[정치] “민생경제 전시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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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사진) 대통령의 2일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 시정연설 키워드는 ‘위기’였다. 이 대통령은 중동 사태에 대해 “현재 조성된 위기는 잠깐 내리고 그치는 소나기가 아니라 언제까지 지속될지 모를 거대한 폭풍우와 같다”며 “그래서 더욱 위기”라고 말했다.
검은색 양복 차림으로 연단에 오른 이 대통령은 “중동전쟁이 야기한 중차대한 위기 앞에 우리 국민의 삶과 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당장 내일 전쟁이 끝난다 해도, 파괴된 중동의 에너지 인프라 시설이 복구되고 이전과 같은 원활한 수급이 이뤄지기까지는 상당한 기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며 “긴 안목과 호흡으로 지금의 위기를 넘고 내일을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15분간 ‘위기’를 28차례 언급했다.
위기 극복의 해법으론 과감한 대책과 속도를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코스피 지수 5000 돌파에 이어 반도체·조선 등 우리 기업들의 활약으로 우리 경제가 다시금 비상할 기회를 맞았지만, 중동전쟁으로 인해 예상 밖의 복합 위기에 처했다”며 “이 상황이 단기간에 끝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에서 더욱 철저하고도 단단한 대응을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 정부는 민생경제 전시 상황이라는 엄중한 인식을 갖고, 당면한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위기 극복의 성패는 속도”라고 강조한 뒤, 야당 의원들을 바라보며 “이번 예산안이 신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초당적인 협력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추경안은 26조2000억원 규모다. 이 대통령이 “이번 추경안은 국채를 발행하지 않는 ‘빚 없는 추경’”이라고 하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일제히 손뼉을 쳤다. 이 대통령은 “여기 의원 여러분의 도움으로 경제 상황이 조금씩 개선된 덕분”이라고 화답했다.
추경안 세부 내역 가운데엔 고유가 부담 완화(10조1000억원 규모)를 우선 강조했다.
이 대통령 “국채발행 않는 빚 없는 추경…취약층 두텁게 보호”
이 대통령은 “고유가·고물가의 이중 부담을 겪는 시민들의 숨통을 틔워드리도록 하겠다”며 소득 하위 70% 국민에게 1인당 10만~60만원씩 차등 지원하는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소개했다. 민생 안정 예산(2조8000억원)과 관련해선 “위기 상황을 더 빨리, 더 크게 체감할 취약계층은 더욱 두텁게 보호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고통을 나누며 위기를 함께 헤쳐 나가겠다는 마음가짐이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며 “기름 한 방울이라도 아끼고, 비닐봉지 하나라도 허투루 쓰지 않으며, 서로를 배려하고 함께 극복하고자 하는 의지가 더해질 때 위기의 터널을 안전하고 신속하게 빠져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11월 시정연설을 보이콧했던 국민의힘 의원들도 이날은 자리에 앉아 경청했다.
이 대통령은 연설 직후 국민의힘 의원 좌석 사이 통로로 나가면서, 국민의힘 의원 20여 명과 서로 웃으며 악수하고 대화를 나눴다.
다만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페이스북을 통해 “(추경안은) 선거 후 세금 핵폭탄을 떨어뜨리기 위한 달콤한 마취제”라며 “취약계층부터 피해를 받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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