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송언석 “김창민 감독 사건, 檢보완수사권 없는 경찰 수사 가능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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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4일 페이스북에 김창민 영화감독 사망 사건을 언급하며 검찰의 보완수사권 필요성을 주장하는 글을 올렸다. 임현동 기자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집단 폭행으로 사망한 고(故) 김창민 영화감독 사건을 언급하며 검찰의 보완 수사권 폐지 논의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송 원내대표는 4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정치적 관점이 아닌 범죄 피해자의 시각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 및 보완 수사권 문제를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번 사건의 수사 과정을 조목조목 비판했다.
그는 당초 경찰이 가해자 6명 중 1명만을 피의자로 특정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의 보완 수사 요구에 따른 재수사 끝에 4개월 만에 가해자 2명에 대한 영장을 재신청했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송 원내대표는 "검찰의 보완 수사 요구가 없었다면 가해자조차 제대로 가려내지 못했을 것"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보완 수사권마저 사라진다면 경찰이 제대로 된 수사 역량을 발휘할 수 있을지 심각한 의문이 든다"고 꼬집었다.
법원이 '주거가 일정하고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을 기각한 것에 대해서도 "집단 폭력으로 사람이 목숨을 잃었는데 한가한 소리를 하고 있다"며 법원의 판단도 비판했다.
특히 김 감독이 발달장애가 있는 아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무참히 폭행당한 사실에 분노를 표했다. 그는 "가족 앞에서의 폭력은 치유하기 힘든 정서적·심리적 학대"라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이처럼 가족이 참관하는 상황에서 벌어지는 폭행죄에 대해 가중 처벌하는 입법 추진을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송 원내대표는 "가해자들이 엄중한 처벌을 받아 유가족에게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길 바란다"며 덧붙였다.
김 감독은 지난해 말 집단 폭행으로 뇌사 상태에 빠진 뒤 장기 기증을 통해 4명의 생명을 살리고 세상을 떠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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