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의 국빈오찬에서 오찬사를 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이재명 대통령이 추가경정예산(추경)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재정 부담 증가 우려를 정면 반박하며, 오히려 지방 재정 여력이 확대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5일 SNS를 통해 국회예산정책처 보고서를 인용한 언론 보도에 대해 “지방정부 부담 증가라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해당 보고서는 고유가 피해지원금 사업비 6조1,400억원 중 지방비 부담이 약 1조3,200억원에 달할 수 있다고 분석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이 대통령은 “이번 추경에서 지방교부세로 9조7천억원을 지방정부에 지원하고, 피해지원금 사업에 필요한 지방 부담은 1조3천억원 수준”이라며 “결과적으로 지방 재정 여력은 8조4천억원 늘어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건 초보적인 산수”라며 단순 계산으로도 재정이 증가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 엑스 캡처

또한 “재정 여력이 늘어난 상황에서 부담 증가를 주장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며 “비판을 하려면 지방정부 자율성 침해 여부를 문제 삼는 것이 타당하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피해지원금 사업이 강제 사항이 아니라는 점도 강조했다. 그는 “지방정부가 20~30%의 분담이 부담된다면 참여하지 않을 수 있다”면서도 “중앙정부가 70~80%를 부담하는 구조인 만큼 참여를 거부할 이유는 크지 않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이번 추경을 통해 고유가로 인한 국민 부담을 완화하는 동시에 지방 재정도 보강하겠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