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6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겸 제4차 비상경제 점검회의에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뉴스1

이재명 대통령이 6일 ‘무인기 침투 사건’과 관련해 “우리 정부의 의도는 아니지만 일부의 무책임하고 무모한 행동으로 불필요한 군사적 긴장이 유발된 데 대해 북측에 유감의 뜻을 표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비상경제점검회의 겸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번 정부 들어서 발생한 민간인 무인기 사건에서 국정원 직원과 현역 군인이 연루됐다는 사실이 수사결과 확인됐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우리 헌법과 법률은 개인들의 사전 행위나 사적으로 북측에 도발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면서 “국가 전략상 필요에 의해 그런 일이 생기는 것도 극도로 신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세계 각지의 분쟁으로 공동의 규칙과 호혜에 기반한 국제질서가 흔들리고 있다”며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책임져야 할 주체는 우리 자신들”이라고 했다. 이어 “냉혹한 국제질서의 변화를 위해 책임 있는 행동이 필요하다”며 “당장 집행 가능한 조치를 신속히 취해달라”고 주문했다.

북한 무인기 침투 사건을 수사한 군·경 합동조사 태스크포스(TF)는 지난달 31일 무인기를 제작해 북한에 날려 보낸 민간인들의 범행에 관여한 국가정보원 직원과 현역 군인 등 조력자들이 검찰에 송치됐다. TF는 일반이적죄 방조 등 혐의로 국정원 직원 A씨와 현역 군인 2명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앞서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지난 2월 10일 '무인기 침투 사건'과 관련해 "북측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하는 바"라면서 사실상 사과 입장을 밝힌바 있다. 정 장관은 이날 서울 중구 명동성당에서 천주교 서울대교구 민족화해위원회가 주관한 ‘민족의 화해와 일치를 위한 미사’ 직후 축사를 통해 “이재명 정부는 남북 간 상호 인정과 평화공존을 추구한다”라며 “이 자리를 빌려, 이번에 일어난 무모한 무인기 침투와 관련하여 북측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하는 바”라고 말했다. 북한의 한국 무인기 침투 주장에 대해 ‘상응 조치’를 예고했던 정 장관이 북측을 향해 공개적으로 유감을 표명한 건 이날이 처음이었다. 이후 정 장관은 지난달 18일에는 브리핑을 열고 무인기 사건의 재발 방지 대책으로 비행금지구역 설정을 포함해 9·19 남북군사합의 일부를 선제적으로 복원하는 방안을 검토·추진하겠다고 했다.

이에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은 다음날인 19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발표한 담화에서 “나는 정동영 한국 통일부 장관이 18일 우리 국가의 영공을 침범한 한국 측의 무인기 도발행위에 대해 공식 인정하고 다시 한번 유감과 함께 재발방지 의지를 표명한 데 대하여 높이 평가한다”고 말했다. 이어 “재삼 강조하지만 그 주체가 누구이든, 어떤 수단으로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주권에 대한 침해행위가 재발할 때에는 끔찍한 사태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며 “이것은 위협이 아니라 분명한 경고”라고 강조했다. 또 군사분계선 일대 경계 강화 조치를 취하겠다고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