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6일 중동 전쟁의 여파로 수급 불안이 커지고 있는 원유 대체 물량 확보에 외교적 역량을 총동원하고, 국내 석유 유통 시장의 불공정 관행으로 지적된 ‘주유소 사후 정산제’를 원칙적으로 폐기하기로 했다.

민주당 중동 전쟁 경제 대응 특별위원회 간사인 안도걸 의원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재정경제부·산업통상부 등과 특위 2차 회의를 연 뒤 이 같이 밝혔다. 안 의원은 기자들을 만나 “중동 사태로 인해 원유 대체 물량 확보가 가장 시급한 상황”이라며 “대체 루트를 보유하고 있는 사우디아라비아·오만·알제리 3개국을 대상으로 원유를 확보할 수 있도록 외교적 노력에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당정은 이를 위해 홍해 지역과 사우디아라비아에 국적 선사 5척 투입을 추진한다. 또 민간 정유사가 제3국에서 대체 물량을 선적하면 비축유를 우선 공급하는 스왑(교환) 조치도 지원하기로 했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과 안도걸 의원이 지난달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중동사태 경제대응 TF 구성 및 제1차 회의에서 대화하고 있다. 뉴스1

아울러 당정은 정유업계와 주유소의 관행적인 ‘사후정산제’를 폐지하는 데 원칙적으로 합의했다. 사후정산제는 정유사가 주유소에 석유제품을 먼저 공급한 뒤, 일정 기간이 지나고 국제 기준 가격 변동에 따라 사후에 가격을 정산하는 방식이다. 그간 일선 주유소는 정확한 매입 가격을 모른 채 구매해야 한다는 불만을 제기해왔다.

안 의원은 “기존 1개월가량 소요되던 정산 주기를 1주 이내로 단축하는 합의가 이뤄졌다”며 “100%에 달하던 전속 거래 비율을 60%까지 낮추는 방안도 포함해 4월 2주차에 자율 협약 형태로 최종 발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원자재 수급 불안 등으로 피해를 본 수출 기업 지원책도 논의됐다. 당정은 중동 의존도가 높은 나프타 등 석유화학 제품의 제3국 대체 물량 확보를 독려하기 위해 도입 단가 차액을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안 의원은 “현재 4700억원의 예산이 반영돼 차액의 50%를 지원하는 방안이 전제돼 있으나, 업계에서 비율을 80%까지 인상해야 한다고 이야기한다”며 “이 부분은 국회 예산 심사 과정에서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안 의원은 “수출 피해 기업 물류비 지원을 위한 긴급 바우처 250억원을 추경에 반영했다”며 “무역보험 규모를 기존 확보한 3조9000억원에서 2조원을 추경으로 확대하고 보증료 50% 할인과 대출 보증 한도 2배 상향, 기존 보증 만기 연장 조치도 병행할 것”이라고 했다.

회의에는 재정경제부·외교부·기후에너지환경부·산업통상부·금융위원회·중소벤처기업부·기획예산처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