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국립대병원, ‘빅5 수준’으로 키운다…인력·예산 패키지 지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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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중구 경북대학교 병원 복도에서 의료진들이 이동하는 모습. 뉴시스

정부가 지역 국립대병원을 서울 대형병원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인력 확보와 재정 지원을 결합한 종합 육성책을 추진한다. 특히 필수의료 인력 확충과 지역 정착 유도를 핵심 축으로 삼아 병원별 경쟁력 강화에 나선다.

보건복지부는 국립대학병원의 전반적 역량을 높이기 위한 ‘종합적 육성대책’을 마련하고 관계부처와 협의 중이다. 이번 대책은 단순 지원을 넘어 병원별 특성과 지역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성장 전략을 중심으로 설계됐다.

우선 정부는 필수의료 특별회계를 기반으로 우수 의료인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패키지 형태의 예산 지원을 검토하고 있다. 복지부가 큰 틀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면 각 병원이 세부 사업을 설계하고, 이를 평가해 예산을 배분하는 구조다.

지원 예산은 다양한 영역에 활용된다. 필수의료 전문의 채용과 취약지 파견, 당직 전담 전문의 도입 등 처우 개선이 포함되며, 병원 간 인력 교류와 순환근무를 통한 경력 개발도 지원된다. 또한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과 연구 인프라 확충도 주요 항목이다.

각 병원은 ‘5개년 발전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여기에는 진료·연구·교육을 아우르는 종합 계획과 함께, 지역 특성을 반영한 특화 전략이 포함된다. 예를 들어 고령화가 빠른 지역은 노인질환 중심으로, 의료 인프라가 부족한 지역은 암 치료 역량을 집중 강화하는 방식이다.

정부는 단기간 내 ‘빅5 병원’ 수준에 도달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해, 전체 역량 강화와 특정 분야 집중 육성을 병행한다는 방침이다.

인력 구조 개선도 함께 추진된다. 현재 약 17.8% 수준인 국립대병원 전공의 비율을 20%까지 확대해 지역 수련을 강화하고, 이를 통해 의료진의 지방 정착을 유도할 계획이다. 노후 진료시설에 대한 리모델링 지원도 병행된다.

다만 공공기관 경영평가 체계 개편과 전임교원 정원 확대는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 등과 추가 협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한편 국립대병원 소관 부처를 교육부에서 복지부로 이관하는 작업도 진행 중이다. 관련 법 개정은 이미 추진됐으며, 서울대병원과 치과병원의 경우 별도 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돼 있다.

이번 정책은 지역 의료 격차를 완화하고 필수의료 기반을 강화하려는 중장기 전략의 일환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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