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 배송 근로자의 근무시간을 제한하는 사회적 대화 기구의 논의가 무산될 위기에 처한 가운데 그 책임을 두고 더불어민주당과 노사가 엇갈린 주장을 펴고 있다. 민주당은 “쿠팡이 사회적 합의를 깼다”고 주장하는 반면 노사는 “민주당이 노사 합의안을 거절했다”고 반박했다.

해럴드 로저스 한국 대표가 쿠팡 프래시백을 들고 배송을 하고 있다. 사진 쿠팡

민주당은 7일 오후 ‘택배 사회적 대화 기구’ 공개 회의를 개최한다. 그간 회의는 개회식을 제외하고 비공개로 진행됐다. 민주당 관계자는 6일 “새벽 배송 근로시간 및 사회보험료에 대한 쿠팡의 미온적 태도를 알리기 위한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사회적 대화 기구에는 민주당·정부·쿠팡·CJ대한통운·한국노총·민주노총 등이 참여하고 있다.

복수의 민주당 관계자에 따르면, 당정은 지난 1~2월 논의 끝에 쿠팡의 물류 전문 계열사인 쿠팡CLS와 새벽 배송 근로자의 주당 근무시간을 48시간으로 제한하기로 잠정 합의했다. 쿠팡CLS가 주장하는 주 50시간과 당정이 주장하는 주 46시간의 절충안이었던 셈이다. 또 배달 1건당 사회보험료 10원을 납부하는 내용도 쿠팡 측의 동의를 얻었다고 한다. 한 민주당 의원은 “쿠팡과 달리 다른 택배사는 배달 1건당 사회보험료 20원을 납부하고 있어 (10원 납부는) 터무니없지만, 함께 사회적 합의를 이뤘다는 상징이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쿠팡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잠잠해지자 쿠팡의 기류가 바뀌었다는 게 민주당 측이 주장이다. 사회적 대화가 이뤄지던 지난 1~2월은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 플랫폼 독점, 미국 로비 정황 등으로 쿠팡이 여론의 지탄의 대상으로 떠오르던 때였다. 민주당은 지난해 12월 쿠팡 연석 청문회를 시작으로 쿠팡 바로잡기 태스크포스(TF) 구성도 검토하는 등 쿠팡을 정조준해왔다.

민주당 관계자는 “3월 초·중순부터 쿠팡CLS 측이 ‘본사에서 동의하지 못한다고 한다’, ‘법적 검토 결과, 수용할 수 없다’, ‘예산이 없다’고 전해왔다”며 “여론 뭇매가 멈추자 갑작스럽게 태도가 돌변했다”라고 주장했다. 다른 민주당 의원도 “쿠팡 본사 임원과 따로 소통해보니 최근 기류가 바뀌었다”며 “섭섭함을 넘어 황망하다”고 했다.

쿠팡이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로 장기간 정부의 전방위 조사를 받고 있는 가운데 지난달 충남의 한 쿠팡 물류센터 밖에 로켓배송 차량이 줄지어 서 있다. 김성태 객원기자

반면 노사는 민주당이 노사 합의안을 거절했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한국노총 관계자는 “국토교통부와 고용노동부 국장급 인사 참여 속에서 이뤄진 쿠팡CLS·컬리와의 노사 합의안을 지난 2월 23일과 25일 사회적 기구에 제출했지만, 상정조차 되지 않았다”며 “주 48시간에 대해 노사정 합의가 이뤄진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합의안에는 주 5일제 보장, 휴식시간을 포함한 주 50시간 제한, 택배기사 분류 작업 완전 배제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일부 노사 관계자는 항의 차원에서 7일 회의 불참도 검토 중이다.

결국 민주당은 강제 수단 검토에 들어간 상태다. 특히 지난달 20일 해럴드 로저스 한국 쿠팡 대표의 새벽 배송 체험을 두고 여권에선 “대책이 없는 ‘보여주기 쇼’ 기만에 가깝다”는 격앙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사회적 대화 기구 소속 한 의원은 “사실상 7일이 마지막 사회적 대화”라며 “입법으로 과로사 문제를 해결하는 선택지밖에 없다”고 했다. 다른 의원도 “쿠팡 때문에 다른 택배회사까지 퇴보하고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