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민에게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한 가운데 상당수 자치단체는 자체적으로 주민에게 돈을 나눠주고 있다. 이들 자치단체는 선제적으로 돈을 풀어서 고유가로 고통받는 주민에 도움을 줘야 한다고 설명한다. 반면 기본소득 시범사업지역으로 선정된 인접 자치단체 영향과 오는 6월 지방선거를 겨냥한 돈 풀기라는 지적도 나온다.

금산군 금산읍에 민생지원금 지급을 알리는 플래카드가 걸려있다. 페이스북 캡쳐

충남 금산군은 6일부터 전 군민에 1인당 30만씩 ‘민생안정지원금’을 준다. 정부가 지급하기로 한 고유가 피해지원금과 별도다. 이를 위해 금산군은 최근 추가경정예산 편성으로 147억원을 마련했다. 금산군 관계자는 “전년도 집행하고 남은 예산 62억원에 일부 사업을 미루거나, 업무추진비 등을 절약하는 방법으로 지원금을 만들었다”며 “마른 수건을 짜내는 심정”이라고 설명했다.

금산군 허창덕 부군수는 “이란과 미국의 전쟁으로 비닐 등 농자잿값이 크게 오르면서 지역 특산물인 깻잎 재배 등 농촌 경제도 큰 타격을 받고 있다”라며 “인접한 충북 옥천군이 기본소득 대상 지역으로 선정됨에 돈을 나눠준 것도 영향을 줬다”고 말했다. “인접 지역에 돈을 주는 데 왜 우리 동네는 안 주느냐”는 주민 민원도 일부 작용했다는 게 허 부군수의 설명이다. 옥천군은 지난 2월부터 모든 군민에게 2년 동안 매달 15만원씩 주고 있다.

경남 산청군이 민생지원금을 지급한다.

이에 대해 금산군의회에서는 재정 상황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금산군의회 정옥균 부의장은 ‘비상금’ 격인 재정안정화기금을 언급하며 “재정건선성 회복을 위한 로드맵을 수립하라”고 촉구했다. 금산군재정안정화 기금은 2022년 말 573억 원에 달했으나, 올해는 6억 8400만 원으로 사실상 바닥났다. 금산군 관계자는 “재정안정화기금이 부족한 것은 세수 부족에 따른 전국적인 현상”이라고 전했다. 박범인 금산군수는 “이번 지원금 지급은 ‘비상 경제 시국’을 돌파하기 위한 불가피하고 조치”라고 했다.

금산군 민생안정지원금은 6일부터 5월 1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지원 대상은 3월 20일 기준 금산군에 주소를 둔 모든 군민(결혼이민자, 영주권자 포함)으로 약 4만 9000명 규모다. 이 돈은 지역상품권으로 지급된다. 희망자는 금산인삼약초건강관과 각 행정복지센터(읍면사무소)에서 신청할 수 있다. 지원금은 지역 내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에서만 사용할 수 있으며 대형마트 등에서는 사용이 제한된다.

충남 금산군 깻잎재배지. 비닐하우스를 설치하고 연중 깻잎을 생산한다. 중앙포토

경남 산청군도 모든 군민에게 이달 안으로 20만원씩 민생안정지원금을 나눠준다. 산청군은 지난달 30일부터 4월 3일까지는 마을별로 현장을 직접 찾아가 방문 접수를 하고, 2차 기간인 4월 6일부터 4월 30일까지는 주소지 읍면 사무소에서 지원금 신청을 받는다. 산청군 측은 “지속하는 고물가와 국제 정세 불안에 따른 고유가로 위축된 지역경제를 살리고 군민 가계 부담 경감을 위해 ‘민생안정지원금 지원 조례’에 근거해 민생안정지원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전남 순천시도 정부지원금과 별도로 모든 시민에게 15만 원의 '민생회복지원금'을 '순천사랑상품권' 으로 지급하기로 했다. 노관규 시장은 지난 2일 기자회견을 열고 "중동 사태로 촉발된 글로벌 경제 불안과 유가 상승에 따른 민생경제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긴급 대책으로, 시비 500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노 시장은 "재원은 효율적인 재정 운영을 통해 확보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일반회계 예탁금 400억원과 이자 수입 100억원 등을 활용해 마련했으며, 지방채 발행 없이 전액 시비로 충당된다"고 설명했다.

노관규 전남 순천시장이 지난 2일 순천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계획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 순천시

한편 정부는 소득 하위 70%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1인당 10만~60만원의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지급한다. 빠르면 이달 중 지역화폐 등 형태로 준다. 배재대 최호택 행정학과 교수는 “정부가 지급하는 피해지원금을 두고 야당에서 ‘선거용 돈 살포가 아니냐’는 말이 나온다”며 “이러다가 앞으로 선거 앞두고 돈을 뿌리는 게 일반화될 듯한 느낌이 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