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정부, 의료제품 사재기·담합 강력 대응…“불공정행위 예외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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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의료제품 수급대응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의료제품 수급 불안에 대응해 사재기와 가격 담합 등 불공정 행위에 대해 강력한 대응 방침을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7일 공정거래위원회, 식품의약품안전처,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부처와 합동 브리핑을 열고 의료제품 시장 질서 교란 행위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최근 중동 지역 긴장으로 국제 유가가 상승하면서 의료제품 원료 가격과 생산 비용이 함께 오르고, 일부 품목에서 수급 불안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했다.
이에 따라 생산부터 유통까지 전 단계에 걸쳐 대응 체계를 가동한다. 생산 단계에서는 원료 확보와 생산 상황을 일별 점검하고, 수액제 포장재와 주사기·주사침 등 주요 품목은 나프타 등의 원료가 공급되게 함으로써 생산 차질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현재 주요 의료기기의 재고는 일정 수준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의원급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일부 품목 수급 불안이 제기되고 있어 정부는 공동 배분 등 추가 대응책도 검토 중이다.
유통 단계에서는 사재기와 출고 조절, 가격 담합 등 시장 질서를 해치는 행위에 대해 집중 점검에 나선다. 관계부처는 가격 흐름과 수급 상황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위법 행위가 확인될 경우 신속한 조사와 함께 과징금 부과 등 강력한 제재를 적용할 방침이다.
정부는 특히 의료제품은 국민 건강과 직결되는 만큼, 불안 심리를 이용한 이익 추구 행위를 중대한 위협으로 보고 예외 없이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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