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유가 뛰면 카드 수수료 할인을” 주유업계·카드사 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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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동 사태로 기름값이 급등하면서 주유업계와 카드업계 간 수수료 갈등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7일 주유업계에 따르면, 전날 한국석유유통협회는 현행 1.5%인 카드수수료율을 고유가 기간에 한해 0.8~1.2% 수준으로 인하해달라고 정부와 카드업계에 요구했다. 예를 들어 L당 기름값이 1800원 이상일 땐 1.2%, 2000원 이상일 땐 1%를 적용하는 식이다. 석유유통협회는 지난해 기준 전국 주유소 1만600여 곳의 총매출액 58조1062억원 중 약 8280억원(카드 결제율 95% 적용, 석유 판매분만 계산)이 신용카드 수수료로 지출됐다고 추산했다. 주유업계 관계자는 “기름 판매가가 200원 오르면 카드수수료는 3원 오르는 구조”라며 “주유업계의 부담이 지난해보다 최대 1조원가량 늘 것”이라고 말했다.

이런 요구의 배경엔 유류세에 대한 수수료 부담이 있다. 주유소에서 판매하는 기름값엔 정부에 내는 교통·에너지·환경세 등 유류세(L당 휘발유 698원, 경유 436원)도 포함돼 있다. 카드수수료는 세금까지 포함한 총매출액을 기준으로 책정하기 때문에 실제 영업이익과 간극이 클 수 있다.

카드업계는 난색을 보이고 있다. 우선 주유소들에도 영세·중소가맹점이 대상인 법정 우대 수수료율을 적용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기준 연 매출액 3억원 이하의 영세 가맹점은 신용카드 0.4%, 체크카드 0.15%의 최저 수수료율이 책정된다. 연 매출 3억~30억원인 중소 가맹점의 수수료율도 신용카드 1~1.45%, 체크카드 0.75~1.15% 수준이다.

여신업계 관계자는 “별도 인하는 형평성을 고려할 때 어렵다”며 “지난해 전 카드사 가맹점 수수료 수익 감소로 순이익이 9% 가까이 하락한 만큼 수익성 측면에서도 쉽지 않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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