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이미슨 그리어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7일(현지시간) 워싱턴 DC에 위치한 싱크탱크 허드슨연구소 대담 행사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허드슨연구소 홈페이지 캡처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7일(현지시간) 한국의 대미 투자 이행 상황과 관련해 “한국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데 약간의 지연이 있었지만 현재는 해결돼 넘어갔다”고 밝혔다.

그리어 대표는 이날 미 싱크탱크 허드슨연구소 대담 행사에서 한국과의 무역·투자 현안과 관련해 “몇 가지 구체적인 무역 이슈도 마무리 짓는 중”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이는 한국 국회가 지난달 12일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대미투자특별법)’을 통과시켜 대미 투자 사업이 본격화할 수 있게 된 상황을 두고 한 말로 풀이된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1월 26일 한국 국회의 한·미 무역 협정 이행을 위한 입법 지연을 이유로 한국에 대한 상호관세와 자동차 관세를 기존 15%에서 25%로 올리겠다고 위협한 바 있다.

그리어 대표의 해당 발언은 “일본과 한국이 약속한 대규모 대미 투자의 이행 속도와 진척 상황에 만족하는가”라는 질문에 답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그리어 대표는 “트럼프 대통령은 모든 일이 어제 다 끝났으면 좋겠다고 생각한다”며 “대통령이 ‘모든 게 좋다. 일정에 딱 맞다’고 하는 상황은 사실상 없다”고 답했다.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대미 투자가 최대한 신속하게 집행되길 바라지만 항상 기대대로 일이 진행되는 것은 아니라는 뜻으로 풀이된다.

그리어 대표는 이어 한국과 일본이 미 상무부와 대미 투자 분야 등을 협의하고 있다면서 “어떤 경우에는 복제약(제네릭), 어떤 경우에는 반도체 같은 핵심 분야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말했다. 미국이 안정적 공급망 확보를 중요시하는 전략 분야에 대미 투자 논의가 집중돼 있다는 설명이다. 그리어 대표는 “대만도 비슷한 투자 약속을 했다”며 “이러한 투자가 실제로 진행되는 만큼 우리는 이를 핵심적이고 전략적으로 중요한 산업 분야에 집중시키려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대미투자특별법 통과 이후 한국 정부는 대미투자 이행위원회를 두고 예비 검토 및 협의를 진행하도록 했는데, 반도체·의약품·핵심광물·에너지·인공지능(AI)·양자컴퓨팅 등이 대미 투자를 위한 전략적 산업 분야다.

그리어 대표는 오는 5월 예정된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 방문 및 미·중 정상회담 준비 상황과 관련해서는 “현재 미국과 중국의 경제·무역 관계는 ‘안정적’이라고 평가하고 있다”며 “우리가 원하지 않는 것은 대대적인 대치나 그와 유사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국가 안보, 경제 안보를 지켜야 하므로 중국산 제품에 상당한 관세를 계속 유지하는 등 중국과 안정적인 관계를 구축해 왔다”며 “이는 중국과 다시 싸우고 싶다는 식의 의도가 아니라 미국 내 막대한 무역적자라는 구조적인 문제”라고 했다.

그리어 대표는 또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지난달 프랑스 파리에서 가진 사전 조율 차원의 양국 정부 고위급 회담에서 희토류의 안정적 공급 문제를 논의했다며 “우리는 중국으로부터 희토류를 계속 공급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기를 원한다”고 말했다.

임상우 외교부 공공외교대사(오른쪽)가 지난 1일 한국을 방문한 사라 로저스 미국 국무부 공공외교 담당 차관과 제2차 한ㆍ미 공공외교 협의를 갖기에 앞서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 외교부

이런 가운데 사라 로저스 미 국무부 공공외교담당 차관은 미 정부와 의회가 그간 한국 정부에 비(非)관세 장벽 중 하나로 지목하며 우려를 표해 온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이슈와 관련해 한·미 양국 간 협력을 낙관적으로 전망한다고 밝혔다.

지난주 일본과 한국을 방문한 로저스 차관은 이날 워싱턴 DC 외신센터(FPC)에서 한국과 일본 언론인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양국 방문 결과를 설명하며 이같이 말했다. 로저스 차관은 지난 1일 서울에서 임상우 외교부 공공외교대사와 제2차 한·미 공공외교 협의를 갖고 정통망법 개정안에 대한 미 조야의 우려 분위기를 전달했었다. 로저스 차관은 “당시 한국 정부와 매우 생산적인 대화를 나눴다”며 “특히 관여에 초점을 맞춘 구체적인 조항들과 관련해 향후 협력을 낙관하게 했다”고 말했다.

정통망법 개정안은 구글·엑스(X)·메타 등 플랫폼 사업자들에 허위·조작 정보 삭제 및 차단을 의무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았으며, 오는 7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다만 공익적 관심사에 해당하는 정보 등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로저스 차관은 “‘공익’의 정의에 모호한 부분이 있어 과도한 검열로 이어질 수 있다”면서 “우리는 표현에 대한 과도한 검열을 제한하기 위해 정부와 기업 간에 적절한 단계별 소통이 확실히 이뤄지길 원한다. 그 점에 있어선 (한국과의) 논의 결과가 꽤 고무적이었다”고 평가했다.

로저스 차관은 “우리는 기업의 콘텐트 관리 시스템을 점검하도록 한 한국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KCC)의 권한이 기업이 정부가 원하는 방향으로 표현을 과도하게 규제하도록 부당한 유인을 만들지 않을지 궁금하다”며 표현의 자유 억압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그러면서도 “대화를 통해 한국 측이 이 문제를 이해하고 있다는 인상을 받았다. 시행 과정에서 이 문제에 대해 우리가 지속적으로 협의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로저스 차관은 정통망법 개정안이 향후 미국의 대(對)한국 무역 정책에 미칠 영향에 대해선 “무역법 301조 절차와 관련해선 해당 업무를 맡는 미국무역대표부(USTR) 측에 답변을 맡기겠다”며 말을 아꼈다.

로저스 차관은 미 글로벌미디어국(USAGM) 국장 후보로 지명돼 상원 인준 절차를 밟고 있다. USAGM은 미 연방정부가 운영하는 국제 방송·미디어 기관으로 자유와 민주주의 등 미국이 중요시하는 가치의 대외 전파를 목적으로 한 미국의소리(VOA)·자유아시아방송(RFA) 등 매체를 관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