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송언석, 故 김창민 감독 사건에 "부족한 경찰 수사보완대책 마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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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6일 인천 남동구 인천시당에서 열린 인천 현장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8일 아들이 보는 앞에서 집단 구타를 당한 뒤 숨진 고(故) ‘김창민(40) 감독 상해치사 사건’과 관련해 “경찰의 부족한 수사역량을 메우기 위한 제도적 보완대책을 반드시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고(故) 김 감독 상해치사 사건의 전모를 규명하기 위해 검찰이 보완수사에 착수했다고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밝혔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고인께서 돌아가신 것이 작년 10월인데, 지난 반 년간 경찰의 부실한 수사로 인해 논란이 커지고 나서야 보완수사가 이뤄지게 된 현실이 답답하다”고 했다.

송 원내대표는 “CCTV에는 가해자 일당이 6명 등장하는데 경찰은 단 1명만 피의자로 송치했고, 유가족의 항의와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가 있고 나자 1명 더 피의자를 특정하여 송치했다”며 “차라리 검찰이 경찰의 보완수사를 요구했을 때, 곧바로 직접 보완수사에 착수했더라면 보다 신속하고 엄정한 진상규명이 이뤄지지 않았겠냐는 안타까움마저 든다”고 했다.

그는 “마침 어제(7일) 경기북부경찰청에서 구리경찰서의 초기 부실수사에 대한 감찰에 착수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며 “이번 감찰이 경찰의 범죄수사 역량을 총체적으로 재점검하고 성찰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금 상태에서 검찰을 완전히 해체하고, 검찰의 보완수사권과 보완수사요구권마저 완전히 폐지하게 된다면 국민께서 수사기관을 안심하고 신뢰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며 여·야·정이 경찰 수사역량 보완 대책에 대해 머리를 맞대고 협의할 것을 제안했다.

송 원내대표는 “아무쪼록 이제라도 김 감독의 사건에 대해 보완수사가 제대로 진행돼 가해자들이 엄정한 심판을 받고 유가족들의 억울함을 풀어드릴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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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故) 김창민 감독. SNS 캡처

의정부지방검찰청 남양주지청은 부실수사 논란이 불거진 김 감독 상해치사 사건과 관련해 당시 사건 현장에 있었던 김 감독의 아들 A 군을 이날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발달장애가 있는 A 군은 지난해 10월 김 감독과 함께 찾은 식당에서 아버지가 다른 이들에게 폭행당하는 장면을 목격했다. 검찰은 A 군 진술을 통해 당시 상황을 재구성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김 감독 아들에 대한 조사는 경찰 수사 때는 진행되지 않았다.

앞서 김 감독은 지난해 10월 20일 새벽 발달장애 아들과 구리시의 한 식당을 찾았다가 다른 손님과 소음 등 문제로 다툼을 벌이던 중 주먹으로 가격당해 쓰러졌다. 약 1시간 만에 인근 병원으로 옮겨진 김 감독은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지난해 11월 7일 뇌사 판정을 받아 장기기증을 통해 4명에게 새 생명을 나누고 숨졌다.

경찰은 김 감독을 폭행한 남성 B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이 보완을 요구하며 반려했다. 이후 경찰은 유가족의 요청과 검찰이 요구한 보완 수사를 통해 상해치사 혐의로 B 씨 등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했다. 하지만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은 “주거가 일정하고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이에 경찰은 이 사건을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고, 유가족 측은 폭행 피해 후 초동대응부터 피의자 처벌까지 모든 과정이 부실하다고 호소했다.

부실 수사 논란이 커지자 남양주지청은 지난 2일 구리경찰서로부터 김 감독의 상해치사 사건을 송치받은 뒤 검사 3명 및 수사관 5명으로 전담팀을 구성해 수사에 나섰다. 수사팀은 과학수사 기법을 활용하고, 의학적 전문성을 갖춘 검사 의견을 수사에 적극 반영할 방침이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7일 SNS를 통해 “1차 수사에 대한 빈틈없는 보완으로 사건의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고 실체적 진실을 밝혀 가해자들에게는 엄정한 처벌이 뒤따르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2016년 경찰 인권영화제에서 감독상을 받은 김 감독은 단편 영화 ‘그 누구의 딸’, ‘구의역 3번 출구’, ‘보일러’, ‘회신’ 등의 작품을 연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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