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4회국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에서 진성준 위원장이 의사 진행을 하고 있다. 뉴스1

8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선 추가경정예산안 중 100억원 규모로 책정된 ‘중국발 한국 지방 전세기 연계 관광상품’ 예산을 둘러싸고 여야의 공방이 벌어졌다. 국민의힘이 “중국 관광객 1인당 40만원을 지원하는 것”이라고 주장하자 정부·여당은 “사실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해당 사업은 중국 내 한국 직항 노선이 없는 20개 도시를 대상으로 한국 지방 관광 상품을 개발하고 전세기 유치를 유도하는 것”이라며 “추경안엔 중국 관광객 1인당 40만원 지원이 포함돼 있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관광 상품 개발을 위해 여행사에 예산이 지원되는 것이지, 개별 관광객에게 현금 지원하지 않는다”고 부연했다.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4회 국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뉴스1

그러나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은 “눈 가리고 아웅하며 국민을 속이는 설명”이라며 “관광공사를 통해 중국 항공사·여행사 등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결국 중국인 특혜성 지원”이라고 주장했다. 그러자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추경안 어디에 1인당 40만원 지원이 있다는 건가.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는데도 아니라고 하면 국민들이 어떻게 보겠느냐”며 ”여전히 국민들을 호도하고 있다. 조 의원은 사과하라”고 맞받았다.

공방이 계속되자 더불어민주당 소속 진성준 예결위원장은 “이것은 중국인 관광객에게 직접 지원하는 것이 아니다”며 상황을 정리했다. 하지만 조 의원은 따로 기자회견을 열어 “전쟁 추경이냐, 아니면 중국에 굽실거리는 ‘셰셰 추경’이냐”며 비판을 이어갔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이 6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의원들 질의에 답하고 있다. 임현동 기자

한국도로공사에서 입찰받아 휴게소를 운영하는 민간운영사의 물품 판매 대금 미지급 피해도 도마에 올랐다. 김성회 민주당 의원은 기흥·망향·충주 휴게소 운영사가 입점 업체에 체불한 피해액이 28억원이라며 “더 큰 문제는 도로교통공사다. 대금 체불을 파악 못했다는 건 한통속이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자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감사를 지시했고,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 후에도 문제가 드러나는 데 사과드린다”고 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국토부 업무보고에서 “휴게소 문제에 속도를 내달라”고 당부했다.

중동 전쟁으로 인한 호르무즈 해협 폐쇄와 비축유에 대한 질문도 나왔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호르무즈 해협의 통행료를 낼 생각이 있느냐”는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답했다. 배 의원이 “일본은 내년 초까지 기름이 비축돼 있는데 한국은 어떠냐”고 하자 구 부총리는 “5월까지 비축유를 제외하고 정부·민간을 합쳐 1억 9000만여톤이 있다. 추가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8일 국회에서 '전쟁 추경' 심의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 회의에 참석해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추경의 성격을 둘러싼 공방도 계속됐다. 민주당은 “경제 쇼크를 최소화하기 위한 응급처방”(이재관 의원)이라며 엄호했지만, 국민의힘은 “선거 앞 현금 살포”(서범수 의원)라고 공세를 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