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의원이 박상용 검사 위증죄 고발의 건에 관해 토론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8일 전체회의를 열고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회유 의혹’을 받는 박상용 검사에 대한 직무정지 조치와 위증 고발 안건을 두고 격렬하게 충돌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박 검사를 “정치검사”라며 몰아붙였고, 국민의힘은 “공소 취소를 위한 정략적 압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날 회의에서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기준대로라면 정치적 목적으로 수사한 박상용은 검사가 아닌 깡패”라며 “법무부의 직무배제는 잘된 일이나 만시지탄(晩時之嘆)”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박 검사가 방송 등에 출연하는 것을 두고 “현직 공무원이 국회를 무시하고 정치 입문을 준비한다면 큰 문제”라며 고발 등 강력한 형사 조치를 법무부에 요구했다.

이에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직무집행 정지가 됐기 때문에 후속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려고 준비하고 있다”고 답했다.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4회국회(임시회) 법제사법위원회 제1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김용민 소위원장이 의사진행을 하고 있다. 뉴스1

본격적인 고발 안건 의결 과정에서 야당 위원들은 박 검사의 위증을 기정사실화하며 공세를 폈다. 김동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외부음식 반입, 진술 세미나, 진술 회유가 없었다는 말은 모두 뻔뻔한 위증”이라며 “자신의 범죄를 감추려 증인 선서까지 거부한 것”이라고 맹비난했다. 특히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회의장에 직접 소주병을 들고나와 “소주를 마셨다는 진술들이 일치하는 것으로 보아 ‘연어 술파티’와 술 반입이 있었다는 이화영 전 부지사의 진술은 정확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국민의힘 위원들은 박 검사에 대한 고발이 ‘정치적 보복’이라며 강하게 맞섰다.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과거를 탈탈 털어서 없는 죄를 고발해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고, 조배숙 국민의힘 의원은 “대법원 확정판결까지 난 사건을 두고 문제를 일으키는 것은 결국 공소 취소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은 “방송 활동이 직무정지의 이유라면 임은정 동부지검 검사장도 같이 직무정지시켜야 한다”며 형평성을 따져 물었으며,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소명 기회도 주지 않은 법무부의 조치는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장관을 몰아붙였다.

결국 법사위는 국민의힘 간사인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을 비롯한 여당 위원들이 안건 처리에 반발하며 퇴장한 가운데, 야당 주도로 박 검사를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발하기로 의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