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12일 서울 강남구 대치동 학원가. 뉴시스

정부가 통신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기본 데이터 제공량을 소진한 후에도 최소한의 속도로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를 통신 3사의 요금제에 적용하기로 했다. 학원비 안정 차원에서 초과 교습비 등으로 학원이 얻은 부당이득을 환수하는 과징금을 신설한다. 개인용컴퓨터(PC)·노트북 가격이 급등한 것에 맞춰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취약계층 학생에 대한 관련 지원을 늘리기로 했다.

9일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물가 대응 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공개된 조치에는 통신비 절감을 위해 모든 LTE·5G 데이터 요금제에 ‘안심옵션’을 도입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안심옵션은 기본 데이터 제공량을 소진한 후에도 추가 요금 없이, 제한된 속도로 데이터를 무제한 이용할 수 있는 부가서비스다. 지금은 일부 요금제에만 이 옵션이 포함되지만, 앞으론 통신 3사의 모든 요금제에 적용된다. 정부는 이런 개편으로 약 717만 이용자가 혜택을 받고, 연간 약 3221억원의 통신비가 절감될 것으로 추산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관계자는 “통신 3사와 요금제 개편 절차를 상반기 중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지난달 25일 서울의 한 마트에서 관계자가 노트북을 살펴보고 있다. 연합뉴스

‘칩플레이션’(반도체 값 상승에 따른 물가 오름세) 영향으로 가격이 오른 PC·노트북에 대해선 취약계층 중심으로 지원하는 대책을 내놨다. 국기기관 등에서 사용 기간이 지나 더는 쓰지 않는 PC를 그냥 폐기하는 대신 지방자치단체에 넘겨(무상양여) 취약계층 지원사업에 적극 활용하기로 했다. 강기룡 재정경제부 차관보는 전날(8일) 브리핑에서 “연간 약 8만 대의 불용 PC 중 25% 정도만 무상 양여가 되는 상황인데, 이 비율을 대폭 올리려 한다”며 “사회적 약자 단체 등에서 이런 PC에 대한 수요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추경안에 담긴 4조8000억원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증액분을 활용해 시·도교육청이 저소득층 학생 대상 PC·노트북 구매 지원 사업을 확대할 계획이다. 최근 가격 상승세를 고려해 1인당 지원 기준 단가를 지난해 104만2000원에서 상향 조정한다. 학생 1명당 1개 디바이스(노트북·태블릿) 보급 정책도 차질이 없도록 추진한다. 강 차관보는 이 같은 지원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 “요새 젊은 층에 노트북은 학업 등을 위한 필수재”라며 “(구매할) 여력이 안 되는 계층이 엄연히 존재하기 때문에 정부가 할 수 있는 조치는 취해야 한다”고 말했다.

학원비 불법 인상에 대한 제재도 강화한다. 법에 따르면 학원은 고지된 교습비를 초과한 비용을 받으면 안 되지만, 다양한 명목으로 추가 비용을 부과하는 사례가 이어져 왔다. 정부는 이런 초과 교습비 징수 등의 불법행위로 학원이 얻은 부당이득을 환수하기 위한 과징금을 신설할 계획이다. 과징금 규모는 매출액의 최대 50% 수준으로 검토 중이다. 교습비 거짓 표시 등 법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도 현재 3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상한을 대폭 올린다. 무등록 교습행위, 교습비 초과징수 등 학원의 불법행위를 신고하는 이에게 지급하는 포상금도 각각 현행 20만·10만원에서 200만·100만원으로 10배 인상하는 안을 추진한다.

이외 품목에 대한 가격 안정 조치도 예정돼있다. 교복 값과 관련해선 4개 제조사에 대한 담합 조사를 마무리하고, 상반기 내로 품목별 상한가를 제시할 계획이다. 비싼 관리비에 대해선 모든 주거용 건물의 관리비 내역 공개를 의무화하도록 법을 개정하고, 입찰 제도를 개선하는 방안을 조만간 발표한다.

또 정부는 중동전쟁으로 인한 유가 상승으로 인한 물가 충격을 줄이기 위해 공산품·가공식품 등 총 43개 특별관리 품목의 가격·수급 동향 점검을 이어가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