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김정욱 대한변협회장 “AI충격에 채용 급감… ‘사물함’ 변호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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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욱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이 8일 오후 서울 서초구 변호사교육문화회관에서 중앙일보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전민규 기자.

김정욱 대한변호사협회장은 지난 8일 “생성형 인공지능(AI) 충격으로 청년 변호사들의 신규 채용이 급감하고 있다”며 “청년 변호사들이 업무에 숙련될 기회를 잃고 있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이날 변호사교육문화회관에서 중앙일보와 만나 AI의 등장이 변호사 업계에 초래한 지각변동으로 “사무실조차 마련하지 못해 송달 장소로 사물함을 빌려서 쓰는 사물함 변호사까지 등장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현재 한국 변호사 업계에는 매년 약 1750명의 신규 변호사가 쏟아지고 있다. 김 회장은 “법무사, 세무사 등 변호사 유사 직역 인원이 60만명에 달한다. 일본과 비교해도 한국 변호사 수가 인구 대비 3배나 된다”며 “과잉 공급 구조 속에서 예상하지 못한 AI 충격이 덮치면서 청년 변호사들이 직격탄을 맞고 있다”고 했다.

다만 김 회장은 “AI 자체를 반대하는 게 아니다”며 “AI를 전문가의 유용한 도구로 발전시키면 된다. 대한변협 역시 AI 사용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준비 중에 있다”고 말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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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욱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이 8일 오후 서울 서초구 변호사교육문화회관에서 중앙일보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전민규 기자.

AI로 변호사 업계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나.
청년 변호사 고용이 급감하고 있다. AI 도입으로 어떤 업무에 있어서 많이 도움을 받는 것도 있고 편리해지는 측면도 있다. 그러나 최근 4~5년간 변호사 채용 공고가 한 20% 정도 급감했다. 공공기관 채용도 3분의 1 정도가 줄었다. AI가 사회적 수요를 흡수한 것이다.
또 다른 도미노 효과가 있나
청년 변호사들이 업무에 숙련될 기회를 잃고 있다. 사무실조차 마련하지 못해 송달 장소로 사물함을 빌려서 쓰는 사물함 변호사까지 등장했다. 반면 대형 로펌의 독식 구조는 여전하다. 피라미드에 비유하자면, 위쪽에 위치한 기성 변호사들만 살아남는 구조가 됐다. 양극화다. 
변호사 수를 줄여야 한다고 보나. 
법무사, 세무사 등 변호사 유사 직역 인원이 60만명에 달한다. 일본과 비교해도 한국 변호사 수가 인구 대비 3배나 된다. 시장은 포화상태다. 과잉 공급 구조 속에서 예상하지 못한 AI 충격이 덮치면서 청년 변호사들이 직격탄을 맞고 있다. 
직역 이기주의란 말을 들을 수 있다.
변호사 1인당 국민 수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으로 맞추겠다는 목표는 이미 2021년에 달성됐다. 그럼에도 매년 약 1750명의 변호사가 배출되고 있다. 법률 전문가는 직업상 유혹을 많이 받는다. 탈법과 불법을 거부하고 양심에 따라 정의롭게 일할 수 있는 여건이 필요하다. 항산(恒産)이 없으면 항심(恒心)도 없다.
AI를 어떻게 보나
AI 자체를 반대하는 게 아니다. 그러나 AI는 책임지지 않는다. 책임을 지라고 있는 게 변호사와 같은 전문직이다. AI를 전문가의 유용한 도구로 발전시키면 된다. 대한변협 역시 AI 사용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준비 중에 있다.
소송에서 각자의 증거를 한꺼번에 법정에서 공개하는 디스커버리 제도 도입을 주장하고 있다
서울변호사회장 시절부터 꾸준히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디스커버리 제도가 도입되면 대기업의 횡포로부터 약자와 중소기업을 보호할 수 있다. 현행 소송법에선 대기업이 자기들에 불리한 정보를 숨겨도 제재할 방법이 없다. 디스커버리 제도가 도입되면 증거를 숨길 경우 즉각 패소로 이어진다. 
손해배상과 위자료의 현실화도 요구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손해배상액과 위자료 액수가 세계적으로 너무 낮다. 법조계에선 ‘사람 생명 값이 1억원’이라는 말이 있다. 사람이 불법 행위 등으로 죽었을 때 통상적으로 위자료 1억원을 책정하기 때문이다. 후진국에서나 할 법한 취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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