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가 연어 술파티, 진술 회유 의혹 검증을 위해 9일 경기 수원지방검찰청을 현장 방문한 가운데 인근 편의점에서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간사를 비롯한 의원들이 당시 쌍방울 직원이 소주를 사서 생수병에 넣었다는 주장과 함께 현장 재연을 하고 있다. 사진 국회사진기자단

대북송금 수사 과정에 검찰의 연어·술파티 회유를 목격했다는 조경식 전 KH강원개발 부회장이 지난해 9월 법무부 특별점검에서 거짓 주장이라 결론났는데도 국정조사 증인으로 채택된 것으로 나타났다. 조씨는 현재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데, 9일 열린 공판에선 “조작기소 국정조사를 준비해야 하니 재판을 미뤄달라”고 주장했다.

수원지법 형사14부(부장 윤성열)는 이날 오전 조씨의 특수상해, 스토킹범죄처벌법 위반 등 혐의 사건에 대한 4차 공판을 열었다. 조씨는 다음 공판 일정을 조율하는 재판장에게 “국회 증인 출석을 앞두고 회의를 하고 있다. 대북송금 관련 중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조작기소 국정조사특위를 준비해야 하니 다음 공판 기일을 나중에 잡아달라는 취지다.

조씨의 연어·술파티 목격담은 지난해 9월 법무부가 특별점검 결과 거짓으로 조사됐다고 발표한 내용이다. 법무부 특별점검팀은 연어·술파티 의혹 조사결과 보고서에 “2023년 5~7월 수원지검 1313호실에서 조경식을 목격한 계호 교도관이 없고, 이 기간 동안 수원구치소에 수용되거나 수원지검에 소환된 기록도 없다”며 “이화영(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또한 조경식이 연어·술파티에 참석한 사실이 없으며 왜 참석했다고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진술한다”고 적시했다.

법무부가 ‘해당 주장은 사실이 아님’이라고 결론 내린 조씨의 주장은 지난해 9월 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검찰개혁 입법청문회 당시 주목을 받았다. 조씨는 지난해 8월 수원구치소 수감 당시 2023년 5~7월 연어·술파티에 직접 참석했으며, 같은 해 11~12월 3차례 각각 초밥 17인분, 25인분, 68인분이 검찰청에 들어왔다는 내용의 쪽지를 써서 외부에 알렸다.

국회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가 9일 서울중앙지검에 대한 현장조사에 나섰다. 서영교 국조특위 위원장이 현장조사를 마친 후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 국회사진기자단

조씨는 당시 청문회에서 현재 국조특위 위원장을 맡은 서영교 의원의 “북한과 (쌍방울그룹이)주가조작을 하겠다는 관계에서 이화영을 끌어들이고 이재명 대표를 끌어들이면서 정적을 제거하는 큰 사건으로 변화시키는 과정이었다는 것이냐”는 질문에 “맞다”고도 답했다. “회초밥 도시락은 어디서 온 거냐”는 서 의원 질문엔 “강남 어도라는 횟집이 있다”고 답했다.

조씨는 이 전 부지사 측이 지목한 연어·술파티 회유 당일인 2023년 5월 17일 경북북부3교도소에 수감 중이었다. 2021년 12월 사기죄로 서울고법에서 징역 3년 실형을 선고받은 데 따른 수형 생활이다. 2023년 10월 27일 가석방돼 수원지검 청사에 강남 어도 초밥 수십박스가 들어왔다고 주장한 같은 해 11~12월엔 바깥에 있었으나 청사 출입 기록이 전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현재 수원지법이 심리 중인 사건 관련 조씨는 지난해 5월 8일 구속기소 이후 1심 구속 기간 만기를 앞두고 전자장치 부착 조건부 보석 허가를 받아 불구속 재판을 받는 상황이다. 지난해 2월 15일 밤 경기 용인시의 전 연인 A씨의 주거지 주차장에서 흉기로 A씨를 위협하고 주먹으로 수회 폭행한 뒤 집에 들어가 현금 600만원을 빼앗은 혐의로 기소됐다. A씨가 원치 않는데도 주거지 주변에서 기다리거나 십수회 전화를 건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변론재개 전 지난해 11월 결심 공판에서 조씨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지난해 10월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조경식 전 KH강원개발 부회장이 출석 인사를 하고 있다. 뉴시스

9일 오전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검찰의 조작 수사 피해자라는 시민들이 경기도 수원시 수원검찰청사 앞에서 소주 4병과 생수 3병을 세워놓고 집회를 벌이고 있다. 손성배기자

조씨는 이 전 부지사의 변호인이기도 했던 자신의 이전 변호인이 상의 없이 변론을 종결했다는 이유로 새 변호인을 선임해 변론재개를 신청했고, 선고가 연기되면서 이날 변론재개 공판이 열렸다. 조씨는 재판이 끝난 뒤 중앙일보에 법무부 특별점검 결과 목격자가 아니라고 판단한 데 대해 “검사들이 일부러 그런 것”이라며 “초밥 도시락은 1인분에 25만원짜리였고, 모두 다 진실”이라고 했다.

한편 이날 국조특위 여야 위원들은 오전 10시부터 수원지검을 찾아 현장조사를 벌였다. 위원들은 박상용 검사가 쓰던 공공수사부 1313호 검사실과 진술 세미나가 이뤄졌다고 지목한 1315호를 찾아 직접 둘러보고, 수원지검 앞 편의점에서 생수와 소주를 사서 청사에 들어오는 시간 등을 시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