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중동 원유 의존도 높지만 휘발유 ‘1500원대’ 사수 중인 日..."시장 왜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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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일본 도쿄 시내의 한 주유소. 리터당 가격은 일반 휘발유 158엔(약 1472원), 고급 휘발유 169엔(약 1575원), 경유 148엔(약 1379원)으로 나타나 있다. 유성운 기자

일본의 주유소에서 판매하는 휘발윳값 전국 평균이 1ℓ에 170엔 아래로 내려갔다. 리터당 170엔을 밑돌게 된 것은 미국과 이란 전쟁의 여파로 국제 원유가격이 급등했던 3월 둘째 주 이후 약 한 달 만이다.

일본 자원에너지청이 8일 발표한 전국 일반 휘발유 평균가격은 지난주보다 2.8엔 하락한 167.4엔(약 1561원)으로 나타났다. 당초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지난달 11일 이란발 에너지 위기가 고조되면서 내걸었던 마지노선인 ‘170엔대’를 하회한 셈이다.

다카이치 총리는 당시 기자회견에서 “중동 정세가 극도로 긴박해짐에 따라 국제 유가가 급등하고 있다. 전국 일반 휘발유 가격을 리터당 170엔 정도로 억제하겠다”며 두 가지를 내걸었다. ▶8000만 배럴가량의 비축유 방출(3월 16일)과 ▶정유사에 대한 보조금 지급(3월 19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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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준홍 기자

이에 따라 일본은 국가 비축유 30일분과 민간 비축유 15일분을 합쳐 총 8000만 배럴(약 45일분)의 역대 최대 규모 비축유를 시장에 쏟아냈다.

또, ‘상한선 전액 보조’ 방식으로 170엔을 초과한 가격의 전액(100%)을 정유사에 보조금으로 지급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200엔을 돌파할 뻔한 휘발유 가격을 170엔을 넘지 않도록 사실상 고정할 수 있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닷새 후 휘발유 가격이 리터당 190.8엔으로 사상 최고치(자원에너지청이 1990년부터 시행한 조사 기준)를 찍으면서 이같은 긴급 조치를 무색하게 하는 듯했으나 2주 후부터 효과가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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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도쿄 시내의 한 주유소. 일반 휘발유 154엔, 고급 휘발유 165엔, 경유 149엔으로 나타나 있다.

일본의 휘발유 평균가는 3월 23일 177.7엔으로 정부가 목표했던 170엔대를 회복했고, 이후 3주 연속 하락하며 이달 8일엔 167.4엔으로 170엔 이하로 내려갔다. 최근 3주 동안 휘발유 가격이 하락 중이다.

다만, 일본 언론 니혼게이자이신문은 3월 21일 사설을 통해 “보조금은 가격이 오르면 수요가 줄어드는 시장 원리를 왜곡한다”며 “공급 불안이 생기는 국면에서 소비를 떠받치는 정책은 모순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재정 악화 우려가 강해지면 추가 엔저가 수입 원유 가격 상승을 불러 악순환에 빠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기우치 다카히데(木内登英) 노무라종합연구소(NRI)의 이코노미스트도 지난달 23일 칼럼을 통해 이대로 재정 투입이 지속된다면 7월 4일 예산이 바닥날 것이라고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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