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9일 “노동의 안정성이 노동정책 전진을 가로막는 측면이 있다”며 “노동에 대한 규제도 이념·가치에 매이지 말고 실용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민경제자문회의 1차 전체회의에서 “장기적으로 진짜 노동에 도움이 되는 그런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근로기간 2년이 지난 기간제 근로자를 ‘무기계약직’으로 의제하도록 한 비정규직보호법을 거론하며 “(법 도입 이후) 1년11개월 만에 (고용을) 끝내버린다”며 “정규직화를 강제하기 위해 만든 제도인데, 오히려 2년 이하 고용을 강제하는 결과로 빚어졌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기업에선) 웬만하면 하청을 주거나, 기간 계약직으로 하거나 온갖 꼼수를 통해 정규직을 아예 뽑지 않아 버린다. 사실은 (규제가) 안정성을 근본적으로 해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실질적인 대응 중 첫 번째가 (비정규직) 처우를 개선하는 것”이라며 “불안정한 노동에 대해 더 많은 보상을 해야 하는데, 우리나라는 이상하게 불안정하면 덜 준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불안정성에 대한 보상이 정상적으로 주어진다면, (비정규직) 노동에 대한 수요도 일정하게 있을 것”이라며 “이렇게 되면 안정성(정규직)에 대한 열망이나 욕구, 불안감이 좀 줄어든다”고 설명했다.

실업급여 제도 개편의 필요성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자발적 실업에 대해 실업수당을 안 주니까 다 권고사직하지 않느냐”며 “사장과 사용자가 서로 합의해 권고사직하는 것이 지금의 현실이다. 편법과 탈법을 광범위하게 허용하는 결과를 가져오는 셈”이라고 말했다. 10일엔 이 대통령과 양경수 위원장 등 민주노총 지도부와의 간담회가 예정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