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하메네이가 금지한 대미 대면협상, 이란이 응한 게 긍정 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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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강현 전 주이란 대사
“향후 2주는 종전을 위한 시간이 아니라 종전 협상을 시작하기 위한 시간입니다. 미국과 이란이 정말 협상을 타결할 의지가 있는지 진정성을 확인하는 게임이 벌어질 겁니다.”
윤강현 전 주이란 대사는 9일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미국과 이란 간 2주 휴전 합의에 대해 “양 측 모두 출구가 필요하고, 협상의 동력이 남아 있는 것은 분명하다”며 이처럼 말했다. 단기적으로는 호르무즈 해협 항행 문제에서의 신뢰 구축, 장기적으로는 비핵화를 위한 신뢰 구축이 관건이라는 설명도 덧붙였다.
윤 전 대사는 외교부 경제외교조정관, 주이란 대사 등을 맡아 미국의 대이란 제재, 이란 핵합의 파기와 복원 협상 등의 여파와 관련된 업무를 직접 다뤘다. 양국 관계의 본질을 현장에서 경험한 그는 11일 파키스탄에서 이뤄질 양국 간 대면 협상을 향후 국면을 가늠할 결정적 사건으로 규정했다.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 전 이란 최고지도자가 생전에 내렸던 ‘대미 대면 협상 금지’ 지침에도 이번에 대면 협상이 이뤄진다는 것 자체가 긍정적 신호일 수 있다”면서다.
그는 “2주 간의 협상에서 서로 진정성을 확인한 뒤 휴전 기간을 연장하면서 협상을 이어간다면, 이전 핵 합의보다 더 포괄적인 ‘빅 딜’도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윤강현 전 이란대사가 9일 오전 서울 더존을지로타워에서 중앙일보와 중동 전쟁관련 인터뷰를 하고 있다. 전민규 기자
- 미국과 이란이 2주 휴전에 합의했다. 누가 승자인가.
- 현 시점에서는 이란이라고 생각한다. 갈수록 시간은 이란 편으로 흘러갔다. 참수작전을 통해 강경파를 제거하고, 핵심 시설을 손보고, 정권 교체를 이룸으로써 에너지 시장 교란까지 가지 않게 하겠다는 미국의 초기 단기전 시나리오는 이미 흐트러졌다.
- 미국의 판단 미스였나.
- 미국이 정보가 부족했다고 보지는 않는다. 하지만 큰 그림을 읽는 측면에서 이란의 저항성, 회복성을 잘못 판단한 것 같다. 2020년 미국의 드론을 활용한 거셈 솔레이마니 이란혁명수비대 쿠드스군 사령관 제거 작전이나 미국이 이란 핵시설을 공습한 지난해 6월 ‘12일 전쟁’ 때는 이란이 보복은 했어도 미 측 사상자를 내지 않은 사실상의 약속대련이었다. 이란 측이 확전을 원치 않았기 때문이다. 이번엔 전쟁의 양태가 다르다. 12일 전쟁이 미국-이스라엘-이란 3자 간 분쟁이었다면, 이번 전쟁에서는 이란이 걸프 국가에 있는 미군 관련 시설을 공격함으로써 전선을 확대했다. 이란 입장에서 이들은 이스라엘에 비해 손쉬운 타깃이다. 이란은 오히려 전선을 확대해 미국의 자산을 분산시키는 비대칭 전략을 적극 활용하면서 우위를 점하게 된 것이다.
- 2주 간 협상은 어떻게 진행될까.
- 미국과 이란 모두 출구가 분명히 필요하고 협상의 동력이 남아있는 것이 사실이다. 2주는 종전을 위한 시간이라기보다는 종전으로 나가는 첫걸음, 핵 협상까지 아우르는 포괄적 협상을 제대로 개시할 수 있을지 확인하는 시금석으로 봐야 한다. 향후 2주 간 양 측이 정말 협상을 타결할 의지가 있는지 진정성을 확인하는 게임이 벌어질 것이다. 그게 확인되면 휴전 기간을 연장하는 방식이 될 것으로 본다. 하지만 변수가 너무 많다. 갓난아기 보듬듯 조심조심 꾸려나가야 하는 협상이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 사진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 엑스(X) 캡처
- 위험 변수는 무엇인가.
- 미국이 이스라엘을 통제할 수 있을지가 핵심이다. 두 국가의 전쟁 목표가 다르다. 이스라엘이 미국과 다르게 이란의 에너지 시설을 타격하는 건 이란 민심이 에너지 가격과 인플레이션 등에 얼마나 민감한지 알기 때문이다. 이를 자극해 지금의 반이스라엘적 이란 정권을 아예 전복시켜 위협을 영구적으로 제거하자는 게 이스라엘의 목표다. 미국은 다르다. 국내적으로 개전 60일 이후에는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문제도 있고, 유가 안정도 급하다. 단기전 시나리오가 어그러진 마당에 유가가 계속 오르면 이는 중간선거를 앞두고 고스란히 집권당인 공화당의 부담으로 돌아온다. 오죽하면 대러 및 교전국인 대이란 원유 제재를 일시 유예했겠나.
- 긍정적으로 전망할 수 있는 요인이 있다면.
- 이란 내에 2015년 오바마 행정부와 핵 협상을 타결했던 주역들이 건재하다. 하산 로하니 전 대통령, 당시 외교장관으로서 이번 정부에서도 부통령까지 한 모하마드 자바드 자리프 등이다. 그 밑에서 실무협상을 주도한 아바스 아라그치가 지금 외교장관이다. 기본적으로 협상으로 문제를 풀 의지가 있는 사람들이다. 모하마드 바게르 갈리바프 국회의장의 이름이 거론되는데, 혁명수비대 출신으로 강성 수사를 쏟아내는 것은 맞다. 다만 그는 테헤란 시장을 지내는 등 행정 경험이 많다. 현실정치를 알고, 민생고를 풀려 하는 측면에서 협상론자들과 인식이 맞닿아 있는 측면이 있다.
- 이란의 강경파 혁명수비대 또한 변수가 될 수 있을텐데.
- 맞는 지적이다. 이란의 군 통수권은 대통령이 아닌 최고지도자에게 있다. 이란은 의사 결정과정에서 집단 토론이 이뤄지는 구조인데, 당연히 강경파가 득세할 수밖에 없다. 다만 이번에 참수작전으로 강경파 군사 지도자 서열 30위권까지 대부분 사망했다. 시스템은 건재하지만, 강경파의 목소리가 예전만 못할 수 있다는 뜻이다.
이란의 새 최고지도자로 선출된 모즈타바 하메네이. 로이터=연합뉴스
- 혁명수비대는 최고지도자의 명령만 받드는데, 아야톨라 모즈타바 하메네이 최고지도자의 상태가 확실치 않다.
- 거기서 비롯되는 권한 이임의 문제도 있다. 이전엔 하메네이가 강경파들에게 강하게 밀고 나가면서 버틸 권한을 줬지만 지금은 누가 그래 줄수 있느냐는 뜻이다. 이런 구조는 개혁파, 협상파가 이들의 목소리를 상쇄하는 여건은 될 수 있다. 특히 대면 협상이 이뤄지는 자체를 중시해서 볼 필요가 있다.
- 어떤 이유인가.
- 트럼프가 2018년 이란 핵협상을 파기한 뒤 하메네이가 배신감에 내린 지침이 있다. 절대 미국과 대면 협상은 하지 말라는 것이다. 그래서 이후 바이든 행정부에서 다시 협상이 시작됐을 때도 미국과 이란 대표단이 같은 호텔에 묵으면서 협상을 하는데, 서로 얼굴은 보지 않았다. 유럽 국가나 오만 등 제3국이 양쪽 사이를 오가며 입장을 전했다. 그러니 협상이 되겠나. 하지만 11일 파키스탄에서 열리는 대면 협상에 응하는 것은 이란도 진지하다는 뜻이다. 모즈타바와 혁명수비대의 전략적 입장에 변화의 여지가 있다는 신호일 수도 있다.
- 11일 대면 협상이 중요한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다.
- 맞다. 협상 대표가 누구인지도 매우 중요하다. 미국에서 2인자인 데다 미래 권력으로 점쳐지고, 전쟁에 반대한 것으로 알려진 JD 밴스 부통령이 실제 협상 대표로 나온다면 진정성을 보이는 게 된다. 이란에서도 격을 맞추려 할 텐데 갈리바프 의장이 나간다면 이 역시 나쁘지 않은 신호다. 자리프 전 장관 역시 마찬가지다.
- 단기적으로는 호르무즈 해협 문제와 관련한 신뢰 회복이 관건이 될 것 같다.
- 이란이 최소한의 물류 흐름을 보장하면서 유가 안정으로 이어질 수 있는 시그널을 보낸다면 진정성을 표시하는 게 될 수 있다. 다만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연다고 하면서도 이란군과 협의해야 한다고 단서를 다는 건 여전히 통제권을 행사하겠다는뜻이다. 미국이 원하는 것은 자유로운 항행으로, 아직 간극이 크다.
- 이란이 실제 호르무즈 해협을 완전 봉쇄하고 통행료를 징수할 역량이 있다고 보는가.
- 사실상 봉쇄를 하는 데는 모든 배를 때릴 필요가 없다. 해군력이 마비됐다고 해도 유조선 두세척은 때릴 수 있다. 그렇게 되면 봉쇄와 마찬가지 효과를 낼 수 있다. 이렇게 호르무즈 해협에서 사고가 난다면 선박들은 보험조차 들 수 없다. 그걸 무시하고 들어갔다가는 회사가 파산할 것이다. 물류가 막힐 수밖에 없다. 트럼프가 강조하는 완전한 항행의 자유 보장이란 바로 보험 서비스의 원활한 제공, 선박의 정상적 통과를 모두 포괄하는 개념이다.
- 단기적으로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신뢰회복조치가 중요하다면, 장기적으로는 역시 이란 핵 폐기와 제재 해제 패키지 구성이 관건이 될텐데.
- 최근 2월 협상에서도 양 측이 핵과 관련해 상당한 의견 접근을 봤다고 들었다. 그게 아니어도 이미 2015년에 타결해 놓은 합의가 있지 않나. 방대한 분량으로 이미 어려운 세부 사항은 합의가 다 돼 있고, 괄호만 채우면 되는 수준이다. 양 측의 정치적 의지만 있다면 타결은 가능하다. 2015년 핵 합의라는 교본이 있기에 이번에는 오히려 빅 딜을 목표로 할 수 있고, 그게 양측 모두에 이익이라고 본다. 이란은 2018년 핵합의 파기 뒤 미국 자본을 더 적극적으로 유치하지 못한 것을 실책으로 판단하는 내부 보고서를 생산한 적이 있다. 이번에 빅 딜이 타결돼 미국 자본의 직접 투자가 이뤄지면, 그것이 곧 이란이 원하는 실질적 불가침 보장이 될 수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6일(현지시간) 워싱턴 DC 백악관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EPA=연합뉴스
- 트럼프는 이란 핵합의에서 미사일 제한을 하지 못한 점과 일정 시한이 되면 제재가 해제되는 일몰 조항을 문제삼았는데.
- 협상의 본질은 핵 제한이라는 점을 잊어선 안 된다. 일몰조항만 하더라도 그러고 무조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를 이행하는 동안 쌓은 신뢰를 기반으로 다시 협상을 하자는 취지로 보면 되는데, 트럼프는 이를 파기의 명분으로 삼았다. 핵심적인 부분에서만 의견 일치를 이룬다면 다른 쟁점을 다루는 건 기술적으로 충분히 가능하다.
- 이번 이란전이 미국의 리더십에 미칠 영향은 어떻게 보는가. 이제는 동맹이 미국의 안보 공약에 의구심을 갖게 될 수도 있는데.
- 직접 피해를 입은 중동 국가들이 특히 그럴 것이다. 이들이 그간 친미적 기조를 유지한 건 안보를 담보하기 위해서였다. 하지만 결론은 이스라엘의 안보만 강화됐고, 자신들은 집중 타깃이 됐다. 앞으로 전후 재건 과정에서 청구서를 받게 될 가능성도 있다. 이번 전쟁 이후의 안보 지형은 이전과 같은 방향으로 전개되지는 않을 것이다.
- 한국 역시 마찬가지일 텐데.
- 국내적 분열, 중국의 보복 등 여러 어려운 과정을 거쳐 고고도미사일방어(THAAD, 사드) 체계를 배치했는데, 순식간에 요격 미사일이 중동으로 빠져나갔다. 한번 재배치가 되면 복귀가 쉽지 않다는 의견들도 있다. 북한의 공격을 막아내고 반격을 가능하게 하는 주요 요격 체계를 빼갔다는 점에서 과연 유사시 미국의 방위 공약을 어디까지 믿을 수 있느냐는 질문이 나올 수 있다. 이는 자강론이 득세하는 배경이기도 하다.
-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을 콕 집어 군함 파견을 요구했다.
- 미국 측의 요구는 기뢰를 제거할 수 있는 소해 능력을 갖춘 군함을 보내라는 것이다. 우리로선 해군이 보유한 이지스함 4척 중 1척을 중동으로 뽑아내야 한다는 뜻인데, 현실적으로 가능한 선택이 아니다. 북한이 연일 방사포와 탄도미사일을 쏘며 위협을 강화하는 상황이지 않나. 이에 대응할 핵심 안보 자산을 지금 중동으로 뺄 수는 없다는 논리를 미국에 설득해야 한다. 일본이 평화헌법을 핑계로 파견을 피하듯, 우리는 북한발 실존적 안보 위협을 강조해야 한다
- 트럼프는 벌써 동맹에게 ‘뒤끝’을 보이고 있다.
- 트럼프 1기 행정부 시절, 우리는 이란과의 관계가 악화하는 것을 감수하고 미국의 대이란 압박에 가장 충실히 공조했다. 당시 미국의 제재를 준수하느라 한국은 70억 달러에 달하는 동결자금 사태를 겪으며 이란과의 교역이 99% 전면 중단됐다. 우리가 이런 동맹이란 점을 계속 강조해야 한다. 또 최근 엘브리지 콜비 미 국방부 정책차관이 여러 공식 석상을 다니며 한국 사례를 ‘GDP 대비 3.5% 국방비를 약속한 훌륭한 모델’이라 치켜세우고 있지 않나. 방위비 분담에서 선제적 기여를 강조할 필요가 있다. 또 향후 중동 평화 재건 기금 등 전후 복구 비용 청구서가 날아올 때 적극 기여하겠다는 점도 알려야 한다.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해 8월 25일(현지시각) 미국 워싱턴DC 백악관에서 정상회담을 하고 있다. 강유실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정상회담 이후 마련된 현지 브리핑에서 ″공동합의문이 필요 없을 정도로 서로 협의가 잘된 회담″이라 전했다. 연합뉴스
- 호르무즈 해협에 갇힌 우리 선박 26척의 구출이 시급해 보인다.
- 당장 2주 안에 26척을 구출해 내는 게 성공의 척도가 아니다. 호르무즈 해역엔 통상 우리 국적선이 하루 평균 20~25척이 통과해 왔다. 붕어빵을 하루만 만들어 팔고 말 건가. 해당 해협의 통상적인 항행 자체가 안정적으로 관리되게 하는 것이 본질이다. 현재 해협에는 2000척이 넘는 전 세계 선박이 갇혀 있고 2주란 어차피 그 모든 배가 나오기에 부족한 시간이다. 욕심을 부리기보다는 당장 에너지 수급이 급한 유조선 한두 척이라도 먼저 빼내는 것으로 물꼬를 트고, 협상 상황을 주시하며 다음 단계를 도모하는 게 현실적이다. 이 과정에서 정부는 우리 국민에게는 ‘그간 해왔던 것처럼, 미국과 이란 사이에서 중재하며 우리의 국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메시지를 발신해야 한다. 이는 갑자기 튀어나온 수사가 아니다. 과거 우리가 고강도 제재 국면에서도 이란과 어떻게 신뢰를 지켜왔는지 환기하는 것이다.
- 국가정보원은 지난 6일 국회 정보위 보고에서 ‘북한이 이란과 거리 두기를 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반면 중동 사태를 계기로 북·이란 간 군사 협력이 더욱 강화될 위험이 있단 평가도 있다.
- 최근 미국 외교·안보 조야에서도 중국, 러시아, 이란, 북한 4개국을 묶어 이들의 비대칭 전력 밀착을 ‘크링크(CRINK)’라는 신조어로 부른다. 이번 전쟁에서 이란의 드론 기술력은 세계 최고 수준으로 입증됐다. 이런 이란의 드론 기술력이 전파돼 러시아 땅에 군수 공장이 세워지고, 그곳에 북한 노동자들이 대거 투입되며, 중국이 배후에서 자본을 대는 거미줄 시스템이란 것이다. 이들이 연대하면 종국적으로 우리 안보에 좋을 리가 있나. 만약 우리가 호르무즈 해협에 군함을 파견한다면 이란 군부를 노골적으로 자극해 한층 북한과 밀착할 명분을 제공하는 것이다.
- 이번 이란전을 보며 대만 유사시 벌어질 수 있는 상황을 연상케 한다는 지적도 있다.
- 이란이 이번 전쟁에서 다른 중동 국가들의 미군 자산을 공격했다. 만약 중국이 대만을 침공해 미국이 방어 전쟁에 나설 경우, 중국이나 북한은 미군의 전력을 분산시키기 위해 한반도와 일본에 전개된 미국의 핵심 자산을 타격하는 시나리오를 충분히 모방할 수 있다. 우리 한·미상호방위조약은 적이나 위협을 ‘북한’으로만 특정하지 않는다. 어느 한쪽이 제3자에게 타격을 받으면 조약이 발동되는 구조다. 한반도 내 미군 자산이 공격받는다면, 우리는 과연 그 전쟁에서 제3자로 남아 있을 수 있을까.
☞윤강현 전 대사는=대이란 제재로 인한 동결자금 갈등이 최고조에 달했던 시기 한·이란 간 갈등 관리를 주도한 막후 조율자다. 서울대 외교학과 졸업 후 1987년 외무고시(21회)에 합격했다. WTO 과장, 국제경제국장을 거쳐 2017년 차관보급인 경제외교조정관을 지내며 정부의 경제외교 현안을 총괄했다. 2021년부터 3년 간 주이란 대사로 재직하며 미국의 대이란 제재에 동참하면서도 이란과 관계를 안정적으로 관리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특히 핵심 뇌관이었던 국내 원화 동결자금 문제와 이란의 유엔 분담금 체납 등 주요 갈등 현안마다 미·이란 양측의 팽팽한 이견을 좁히며 타협점을 이끌어낸 것으로 알려져 있다. 현재 법무법인 세종 고문으로 활동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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