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월 2만원대 5G 요금제 나온다…학원비 꼼수인상 땐 과징금

본문

휴대전화 데이터를 모두 써도 인터넷 연결이 가능한 2만원대 5G 요금제가 올해 상반기 중 나온다. 5G 최저요금제를 기준으로 했을 때 매월 내는 통신비를 지금보다 1만원가량 아낄 수 있다. 학원비를 과도하게 올려 부당이익을 챙긴 학원은 앞으로 과징금을 물 수 있다.

9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물가 대응 방안을 발표했다. 가장 큰 변화는 5G와 LTE 무관 모든 요금제에 데이터 안심옵션(QoS)을 포함하는 방안이다. QoS가 적용되면 데이터 제공량이 소진돼도 추가 요금을 내지 않고 저속으로 최소한의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를 통해 알뜰폰 이용자를 제외한 약 717만 명이 연간 3221억원 규모로 통신비를 아낄 수 있다고 추산했다. 통신 3사를 합쳐 250개인 요금제 수도 절반으로 줄인다. 현재 3만원 후반대인 5G 최저요금제도 2만원대로 낮춰 나온다.

학원비 불법 인상에 대한 제재도 강화된다. 법상 학원은 고지된 교습비를 초과한 비용을 받으면 안 되지만, 다양한 명목으로 추가 비용을 부과하는 사례가 많았다. 정부는 이런 부당이득을 환수하기 위한 과징금 규정을 신설할 계획이다. 과징금 규모는 관련 매출액의 최대 50% 수준으로 검토 중이다.

교복 값과 관련해선 4개 제조사에 대한 담합조사를 마무리하고, 상반기 내로 품목별 상한가를 제시하기로 했다. 저소득층 학생을 대상으로 한 개인용 컴퓨터(PC)와 노트북 구매 지원 사업은 확대된다.

또 정부는 중동전쟁으로 인한 유가 상승으로 인한 물가 충격을 줄이기 위해 공산품·가공식품 등 총 43개 특별관리 품목의 가격·수급 동향 점검을 이어가기로 했다.

0
로그인 후 추천을 하실 수 있습니다.
SNS
댓글목록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전체 46,133 건 - 1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