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정부가 제출한 26조2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정부가 이날 오후 늦게까지 여야 합의를 바탕으로 세부 사업 내역을 조정한 예산명세서를 작성하면 국회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본회의를 차례로 개최해 추경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정부는 토요일인 11일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추경을 최종 확정한다.

그간 추경안을 두고 더불어민주당은 위기 극복을 위한 ‘신속 집행’의 필요성을 강조했지만, 국민의힘은 6·3 지방선거를 앞둔 ‘선심성 예산’이라며 날을 세워왔다. 당초 각 상임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약 30조원 규모로 증액됐던 추경 규모는 10일 막판 조율을 거쳐 정부안인 26조2000억원 규모로 최종 합의됐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여야 원내수석 및 예결위 간사들이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합의문을 들고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박형수 국민의힘 예결위 간사, 유상범 원내운영수석부대표, 송 원내대표,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 천준호 원내운영수석부대표, 이소영 예결위 간사. 뉴스1

추경안 핵심 쟁점인 ‘고유가 피해 지원금 사업’(소득 하위 70%에 최대 60만원 지급) 관련 예산은 감액 없이 원안을 유지하기로 했다. 추경안엔 4조8000억원이 편성돼 있다. 추경안이 통과되면 소득 기준 하위 70%에 해당하는 3256만명에게 1인당 10만~60만원이 지급된다. 지원금은 지역 화폐 형태로 두 차례로 나눠 지급되고,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해 사용처는 지역 화폐 가맹점으로 제한된다.

여야 원내대표가 발표한 추경 합의문에 따르면, 여야는 고유가에 따른 농어민 부담 완화를 위해 한시적으로 농기계 유가 연동 보조금을 신설하기로 했다. ▶농림·어업인 면세 경유 유가 연동 보조금 상향 ▶연안 여객선 유류비 부담 완화 지원 ▶무기질 비료 지원 확대 등에 2000억원을 반영하기로 했다. 이 밖에도 산업 및 주요 생필품 생산 필수재인 나프타 수급 안정화를 위해 2000억원을 증액했다.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위해 ‘K-패스’를 한시적으로 50% 할인하는 데엔 1000억원을 늘리기로 했다. ‘K-패스’란 정기적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교통비의 일정 비율을 환급받는 제도다. 정액형인 ‘모두의 카드’는 월 15회 이상 대중교통 이용 시, 일반형(월 6만2000원) 또는 플러스형(월 10만원)은 기준 금액 초과분을 모두 돌려받는다.

8일 국회에서 '전쟁 추경' 심의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 회의가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예결위 민주당 간사 이소영 의원은 합의문 발표 후 기자들을 만나 “정부안에 ‘모두의 카드’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지 않았지만 여야 논의를 통해 이를 (기준 금액의) 반값으로 하기로 했다”며 “환급형도 환급률을 50% 높이는 것을 기본으로 하되 수요를 분산하기 위해 시간대별로 환급률을 차등화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르면 ‘모두의 카드’ 일반형 사용자는 월 3만1000원을 초과하는 대중교통비를 모두 환급받게 된다.

아울러 여야 합의문에 따르면 정부는 전세버스에 유가 연동 보조금을 한시 지원할 수 있도록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을 개정하기로 했다. 여야는 단기 일자리 사업 관련 예산을 일부 줄이면서 증액분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청년·취약계층 등 국민에게 적절한 일자리가 필요하다는 공감대는 있지만 범위와 규모를 조정했다”며 “사업 자체가 사라지거나 절반 이상 감액된 것은 없다”고 했다.

앞서 국민의힘이 지적해 논란이 된 ‘중화권 관광객 수하물 서비스(짐 캐리)“ 예산과 관련해 이 의원은 “조금 조정할 예정이나 일단 중화권 관광객 유치로만 반영되진 않을 것”이라고 했다.

이번 합의에 대해 한병도 민주당 원내 대표는 “국익을 위해 공감대를 형성해준 것을 높이 평가한다”고 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여러 어려움이 있었지만, 여야가 합의 처리하게 돼 다행”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