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열린 '촉법소년 연령 하향 철회 촉구 기자회견'에서 공동대책위 관계자들이 촉법소년 연령 하향 철회를 촉구하고 있다. 이날 참석자들은 처벌 강화 중심 정책 대신 아동·청소년의 권리 보장과 예방·회복 중심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뉴스1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 연령 하향 문제를 둘러싼 사회적 공론화가 본격적인 궤도에 오른다. 주무부처인 성평등가족부는 ‘시민참여단’을 모집해 숙의토론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10일 촉법소년 연령 사회적 대화 협의체(협의체)는 제3차 전체회의를 열고 시민참여단 숙의토론 운영 계획을 심의·의결했다. 협의체는 인구 비례를 고려해 수도권과 비수도권 각 100명씩 총 200명 규모의 시민참여단을 구성했으며, 여기에는 직접적인 이해관계자인 중3~고2 청소년 약 30명도 포함됐다.

현행 만 14세 미만인 촉법소년 연령 조정 논의 시한이 이달 말로 다가오면서 공론화에 속도 내는 양상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앞서 1월 국무회의에서 촉법소년 연령을 만 14세 미만에서 13세 미만으로 낮추는 방안에 대한 의견 수렴을 거쳐 두 달 내에 결론을 내리라고 지시했다. 현행법상 범죄를 저지른 10세 이상 14세 미만 촉법소년에겐 형사처벌 대신 보호처분이 내려진다.

숙의토론회는 오는 18일(오송컨벤션센터)과 19일(세종대학교 컨벤션센터)에 걸쳐 진행된다. 토론은 촉법소년 현황 및 제도 이해, 연령 조정 이슈의 찬반 쟁점, 소년 범죄 예방 및 교화 등 정책 대안 모색 등 총 3개 세션으로 운영되며, 단순 연령 조정 찬반을 넘어 소년 사법 체계의 이해와 정책 대안까지 폭넓게 다룰 예정이다.

원민경 성평등부 장관은 지난 9일 기자단과의 만남에서 “연령 하향 문제뿐만 아니라 위기 청소년을 보호하고 재범을 막기 위한 국가의 정책적 무게가 충분했는지 반성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론화 기간이 짧다는 우려에 대해 원 장관은 “이슈화는 오래됐지만 깊이 있는 논의를 하는 최초의 시간”이라며 “두 달이 충분하지는 않지만 논의를 못 할 시간은 아니다”고 답했다.

협의체는 숙의 과정 전후의 인식 변화를 확인하기 위해 사전·사후 조사를 실시하며, 이를 바탕으로 권고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 권고안에는 연령 하향 여부와 함께 보호관찰 인력 확충, 소년 전문 교정 시설 개선, 정신과적 치료 연계 등 종합적인 제도 개선안이 담길 전망이다.

또한, 협의체는 국제적 기준을 고려하기 위해 UN 아동권리위원회 위원장과의 면담을 추진 중이다. 해외 사례를 숙의 자료에 포함해 논의의 객관성을 높일 방침이다.

일반 국민도 공론화 과정에 참여할 수 있다. 성평등가족부는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온라인 학습 영상을 공개하고, 홈페이지와 국민신문고를 통해 온라인 공청회를 진행한다. 수렴된 의견은 향후 국무회의 보고 및 최종 정책 결정 과정에 반영된다.

아동·청소년 인권단체들이 정부에 연령 하향 논의를 철회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지난 9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공익법단체 두루,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세이브더칠드런, 아동인권포럼, 유니세프 한국위원회, 참여연대 등 15개 단체로 구성된 ‘촉법소년 연령 하향 반대 공동대책위원회’가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촉법소년 연령을 하향하는 것은 아동·청소년의 사회 복귀와 재사회화를 위한 노력을 후퇴시키는 조치”라고 비판했다.

다만 여론은 다르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갤럽이 지난달 10일부터 12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성인 100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81%가 촉법소년 연령 하향에 찬성한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