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26.2조 ‘전쟁 추경’ 국회 통과…소득하위 70%에 최대 6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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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진성준 예결위원장이 정부가 제출한 '26.2조' 추가경정예산을 통과시키고 있다. 연합뉴스

중동 전쟁에 따른 고유가 피해와 민생 경제 위기 지원을 위한 26조2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이 10일 국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10시10분쯤 본회의를 열어 재석 의원 244명 중 찬성 214명, 반대 11명, 기권 19명으로 추경안을 가결했다.

정부가 지난달 31일 국회에 추경안을 제출하고, 지난 2일 이재명 대통령이 국회를 찾아 직접 시정연설을 하며 협조를 당부한 지 10일 만이다. 여야는 이날 오후 1시쯤 감액 범위 내 증액을 통해 정부 원안인 26조2000억원 규모를 유지하기로 전격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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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성준 위원장이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정부)이 가결되자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뉴스1

가장 큰 쟁점이었던 고유가 피해 지원금(4조8000억원) 사업은 정부안이 그대로 유지됐다. 이에 따라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약 3256만명은 1인당 최소 10만원에서 최대 60만원의 지원금을 받게 된다. 정부는 행정 데이터가 확보된 취약계층에게는 이달 중 우선 지급을 시작하고, 나머지 대상자는 5월 중 지급을 완료할 방침이다.

교통비 부담 경감을 위한 K-패스 환급 확대 예산도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정부안보다 약 1000억원 늘어난 1888억원이 투입돼 환급률이 한시적으로 50%까지 확대된다. 특히 4월 대중교통 이용분부터 소급 적용해 5월 중 환급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반면 집행 효율성 등을 고려한 감액도 단행됐다. 신용보증기금(500억원)과 기술보증기금(400억원) 출연금이 총 900억원 줄었고, 중소기업 모태조합 출자(1100억원)와 고용노동부 내일배움카드 사업(1018억원) 등도 감액됐다.

대신 공급망 안정화를 위해 나프타 수급 지원 예산이 2049억원 증액된 6743억원으로 확정됐으며, 농기계 유가 연동 보조금(528억원) 등 농어민 지원 예산도 보완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추경안 통과 직후 여야의 협치에 감사의 뜻을 표하며, 민생 현장에 예산이 신속히 전달될 수 있도록 즉각적인 집행 절차에 착수할 것을 내각에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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