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중동 전쟁 계기로 재생에너지 전환 박차…6162억 ‘기후 추경’ 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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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통과한 ‘전쟁 추경(추가경정예산)’에는 약 6000억원에 달하는 에너지 전환 예산이 포함됐다. 정부가 해외에서 수입하는 원유·나프타 등 화석연료 의존도가 높을수록 에너지 안보 위협이 커진다고 보고 전쟁을 계기로 재생에너지 전환에 속도를 내기로 했기 때문이다.

태양광 설치비에 이자까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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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 경기 화성 멱우지에 설치된 수상태양광발전소. 연합뉴스

이날 기후에너지환경부에 따르면 이번 추경(26조2000억원)으로 증액된 기후부 예산은 6162억원으로 이중 2323억원(37.7%)이 재생에너지 금융지원 사업에 쓰인다. 기업·마을·발전사업자 등이 태양광과 육·해상풍력 등 재생에너지 발전설비를 설치할 때 자금을 장기·저리로 지원하는 용도다.

햇빛소득마을(주민이 직접 태양광 발전소를 만들어 운영하고 판매 수익을 함께 나눠 갖는 마을)을 대상으로는 태양광 설치 비용에 대한 은행 대출 이자를 대신 갚아주기로 하고, 이 용도로 60억원을 배정했다. 이 외에 산업단지·공장 지붕 태양광 사업에 1245억원을 배정했다.

가정·학교·전통시장 등 소규모 태양광 설비 설치비 지원 예산도 767억원 배정했다. 기후부는 추경을 포함, 총 10만 가구에 태양광 설비를 보급하는 걸 목표로 잡고 있다. 햇빛소득마을별 발전량·수익·배분 등을 한곳에서 보고 관리할 수 있도록 통합 플랫폼을 구축하는 데도 18억원을 쓰기로 했다.

낮에 충전한 태양광 에너지를 저녁에 꺼내 쓸 수 있도록 하는 에너지저장장치(ESS) 구축에도 588억원을 할애했다. ESS가 늘어나면 전선 용량이 꽉 차서 태양광 설비를 추가로 연결하지 못하는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 정부는 인공지능(AI)을 활용해 필요할 때 전기를 내보내고, 남을 땐 저장하는 형태의 전력망을 구축할 계획이다.

중동 사태로 원료의 해외 의존 문제가 부각된 종량제봉투 역시 재생원료로 만들 수 있도록 138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플라스틱 원료를 녹여 비닐 필름 형태로 뽑아내는 압출기 교체 비용을 지원하는 식이다. 전기차 보조금 예산도 1500억원 증액하고, 에너지 소외계층을 위해 에너지바우처 예산도 102억원 늘린다.

안세창 기후부 기획조정실장은 “단기적인 고유가 대응을 넘어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전환을 뒷받침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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