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월 20일 충남 계룡대 대연병장에서 열린 육·해·공군사관학교 통합임관식에서 신임 장교들을 격려하고 있다. 연합뉴스

공군사관학교 ‘식고문’ 논란을 계기로, 사관학교 전반에 인권침해 관행이 여전히 만연하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지난해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육·해·공군사관학교와 국군간호사관학교, 육군3사관학교 생도 2189명 중 61.9%가 재학 중 인권침해나 차별을 경험했다고 답했다. 특히 국군간호사관학교(76.1%), 공군사관학교(72.0%) 등 대부분 학교에서 피해 경험이 절반을 넘었다.

생도들은 혼인·음주·흡연을 제한하는 이른바 ‘3금 제도’를 대표적인 인권침해 사례로 지목했다. 공식 규정에서는 삭제됐지만, 여전히 ‘군 기강’ 등을 이유로 사실상 유지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 밖에도 예고 없는 생활 점검, 병원 이용 제한, 외출 통제 등 일상적 통제가 광범위하게 이뤄지고 있었으며, 가해 주체는 선배 생도(58.2%)와 교관·지휘관(46.3%)이 주를 이뤘다.

피해의 상당수는 정신적 고통으로 이어져 71%가 정서적 피해를 호소했고, 절반 이상이 자퇴를 고민했지만 실제 신고는 10.6%에 그쳤다. 비밀보장 불신, 보복 우려, 상황 악화 등이 주요 이유로 꼽혔다.

조사기관은 이를 개인 문제가 아닌 조직 문화와 시스템의 문제로 규정하며 구조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도 향후 군을 이끌 장교 양성 과정에서 인권 교육과 외부 감시 강화가 필수적이라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감시를 강화하고 필요 시 고발까지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