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카이치 사나에(高市早苗) 일본 총리가 “때가 왔다”며 헌법 개정 의지를 다시 한번 드러냈다. 다카이치 총리는 12일 일본 도쿄의 한 호텔에서 열린 자민당 당대회에 참석해 “개정 발의가 어느 정도 확정된 상태에서 내년 당 대회를 맞이하고 싶다”고 밝혔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12일 일본 도쿄 한 호텔에서 열린 자민당 창당 70주년 행사에 참석해 연설하고 있다. 로이터=연합뉴스

일본 집권여당인 자민당은 이날 개헌을 포함한 창당 새 비전을 발표했다. 자민당은 특히 개헌에 대해 “향후 30년간 국가 안보를 고민하는 입장에서 그 어느 때보다 사활(死活)적으로 요구받고 있다”고 강조했다. 자민당은 지난해 11월 창당기념식을 개최하려 했지만 총재 선거 등으로 일정을 미뤘다가 이날 행사를 가졌다.

자민당 총재 취임 후 처음으로 행사에 참석한 다카이치 총리는 이날 연단에 올라 개헌 의지를 밝혔다. 구체적인 개헌 내용을 밝히지는 않았지만, 자민당은 전쟁 금지와 전력 보류를 금해 ‘평화헌법’으로 불리는 헌법 제9조에 자위대를 명기하는 방안을 비롯해 긴급 사태 조항 신설과 참의원 선거구 문제, 교육 환경 문제 등 4개 항목 개정을 검토하고 있다. 이날 다카이치 총리는 “1954년에 자위대가 발족했지만 존재 자체가 위헌이라는 일부의 여론이 있어 그 운영에 큰 제약이 있어왔다”는 설명만 간략히 언급했다.

그는 “다양한 세대와 풍부한 경험, 풍부한 전문 지식을 갖춘 인재가 우리 당의 강점”이라며 “헌법 개정에도 힘을 모아 나아가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헌법 개정을 위해 총력을 모아 전국 각지에서 국민 여러분에게 헌법에 관한 설명을 진행하고 국회에서는 결론을 위한 논의를 이어가겠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다카이치 총리가 개헌을 자민당 총재 선거 공약으로 내건 만큼 자민당 내 논의도 빨라지고 있다. 지난 9일엔 중의원(하원) 헌법심사회에서 첫 개헌 논의를 시작한 데 이어, 참의원(상원)에선 개헌을 위한 의원연맹인 ‘헌법 개정 실현 의원연맹’ 설립도 추진한다.

개헌 실현을 위한 ‘선거 태세’도 강조하고 나섰다. 지지통신에 따르면 전날 열린 자민당 전국 간사장 회의에 참석해 다카이치 총리는 내년을 ‘승부의 해’라고 언급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지난 2월 중의원 선거에서 개헌안 발의가 가능한 전체 의석의 3분의 2가 넘는 316석을 차지한 바 있다. 다만 참의원에서는 여전히 소수 여당으로 머물러 있어 다카이치 총리로선 2028년 참의원 선거가 중요한 상황이다. 그는 내년 봄에 예정된 통합 지방선거와 참의원 선거를 언급하며 “선거에서 계속 승리할 수 있는 탄탄한 당을 만들고 싶다”고 강조했다. 그는 “통일 지방선거에서 승리하려면 어느 정도까지 공약을 실현했는지가 관건”이라며 “올해는 반드시 결과를 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국기 파손죄를 비롯해 일본판 CIA(미 중앙정보국)로 불리는 국가정보국 신설 등 법안 통과가 이뤄져야 한다는 취지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운데)가 12일 일본 도쿄의 한 호텔에서 열린 자민당 창당 70주년 행사에 참석해 스즈키 슌이지 자민당 간사장(왼쪽)과 아소 다로 자민당 부총재(오른쪽)과 함께 자민당 당가를 부르고 있다. 로이터=연합뉴스

한편 일각에선 다카이치 총리의 높은 지지율에도, 자민당 내에서 불만이 일고 있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역대 총리들과 다르게 의원들과의 교류가 적고 자민당과의 소통도 적다는 이유에서다. 지지통신은 다카이치 총리가 이런 당내 불만을 의식해 지난 10일 총리 관저에서 아소 다로(麻生太郞) 자민당 부총재, 스즈키 슌이치(鈴木俊一) 자민당 간사장 등과 오찬을 했지만 간극을 메울 수 있을지는 예측할 수 없다고 전했다. 다카이치 정권 출범에 ‘킹 메이커’로서 큰 역할을 했던 아소 부총재와 다카이치 총리가 함께 식사한 것은 지난해 12월 이래 처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