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산 중거리 지대공 유도무기(M-SAM·) 천궁Ⅱ. 공군 제공

주요 외신이 중동 전쟁 와중에 연일 ‘K방산(방위산업)’을 집중 조명하고 있다. 아랍에미리트(UAE)가 처음 실전 배치한 국산 중거리 지대공 유도무기(M-SAM) 천궁Ⅱ가 성공적인 데뷔전을 치르면서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12일(현지시간) 방공 전력 공백을 우려한 중동 걸프 국가가 미국 중심의 무기 조달 구조에서 벗어나 한국·영국·우크라이나 등으로 눈을 돌리고 있다고 보도했다. 구체적으로 사우디아라비아가 한화·LIG넥스원에 이미 계약한 천궁Ⅱ 인도 일정을 앞당길 수 있는지 타진했다고 전했다. UAE도 한국 업체들에 요격미사일 추가 공급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앞서 뉴욕타임스(NYT)도 2일 ‘이란 전쟁이 K방산의 강점을 보여주다(Iran War Showcases Strength of South Korean Defense Sector)’란 제목의 기획 기사를 냈다. 천궁Ⅱ를 사례로 들어 “전쟁 전까지 한 번도 실전에서 사용한 적 없었지만, UAE가 요격 목표로 삼은 이란 미사일·드론 30기 중 29기를 격추해 찬사를 받았다”고 보도했다. 미국 대형 방산업체가 생산력을 ‘풀(완전) 가동’하는 상황에서 세계 각국이 저렴한 가격에 빨리 구할 수 있는 한국 방산 업체로 눈을 돌리고 있다는 내용이다.

NYT는 특히 K방산의 순항이 1970년대 북한의 위협과 주한미군 철수 결정에 직면한 당시 박정희 정부의 결단으로 거슬러 올라간다고 짚었다. 당시 정부가 재벌 기업을 동원해 방위산업 구축에 나섰고, 이들 기업이 민간 중공업 장비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방산 분야로 사업을 확장한 게 현재 성공으로 이어졌다고 분석했다.

K방산 수출액

반면 외교·안보 전문매체 디플로맷은 최근 ‘K방산 수출이 이란 전쟁에 휘말렸다(South Korea’s Arms Exports Are Now Involved in the Iran War)’란 제목의 기사에서 딜레마에 주목했다. 한국이 전쟁에 직접 참전한 건 아니지만, 이란 입장에서 적대국 방공망을 강화한 국가로 인식할 가능성을 우려했다. 무기 수출 특성상 수요가 있는 곳은 곧 분쟁 가능성이 높은 지역이라 향후 리스크(위험)도 커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디플로맷의 우려는 근거가 있다. 방산의 경우 단순 수출로 끝나는 게 아니라 ‘무기 체계’를 수출한다는 수식이 따를 정도로 ‘군사+외교+비즈니스’ 복합 계약인 측면이 있어서다. 전문가들은 천궁Ⅱ가 전형적인 방어 무기인 만큼 과도한 우려라고 해석하면서도, 무기 수출이 늘어날수록 분쟁에 휘말릴 가능성을 경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K방산 수출국 비중

K방산은 최근 5년 새 세계 10위권 수출국에 진입할 정도로 급성장했다. 다만 쏠림 현상도 확연하다.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SIPRI)에 따르면 폴란드가 2020~2024년 누적 무기 이전 규모(TIV) 기준 한국 방산 수출의 46.2%를 차지했다. 폴란드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의 최전선에서 무장을 강화해왔다.

강은호 전 방위사업청장은 “방산은 일반 소비재와 달리 전쟁 리스크를 동반하는 사업”이라며 “(방어 무기뿐 아니라) 공격 무기 수출도 늘어날 텐데 ‘진정한 우방인가’ ‘전쟁 중인 국가에 수출하는 것은 아닌가’ 등을 항상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수출을 통한 이익 추구와 외교 정책 기조가 충돌하지 않도록 원칙을 가져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류제승 한국국가전략연구원장(전 국방부 정책실장)은 “특정 국가 수출 의존도를 낮춰 리스크를 분산해야 한다”며 “무기 최종 사용자, 재수출 통제를 강화해 분쟁 확산 가능성을 최소화해야 한다”며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