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오전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열린 2026년도 상반기 전국법관대표회의 정기회의에서 의장 후보인 강동원 서울가정법원 부장판사가 자리하고 있다. 뉴스1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새 의장으로 강동원(56·사법연수원 31기) 서울가정법원 부장판사를 선출했다. 사법 3법(재판소원·법왜곡죄·대법관 증원) 시행 후 각급 법원 대표들이 모인 처음 모인 만큼 후속 조치 관련 논의가 주를 이룬 것으로 파악됐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13일 오전 10시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올해 첫 정기 회의를 열고 강 부장판사를 의장, 조정민(45·35기) 부천지원 부장판사를 부의장으로 선출했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법원의 공식 회의기구로 사법행정 및 법관 독립에 관해 의견을 밝히거나 건의하는 역할을 해왔다. 이날 회의에는 총원 130명 중 22명이 현장에 참석했고 105여명이 온라인으로 참여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이날 전국법관대표회의에 직접 참석해 “최근 사법 제도의 근간을 바꾸는 법률들이 시행되면서 법관 여러분께서 느끼고 계실 우려가 클 줄 안다”며 “이런 결과에 이르게 된 데에 대해 대법원장으로서 무거운 책임을 느낀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들께 불편과 어려움이 없도록 하고 법관 여러분께 불안과 걱정이 가중되지 않도록 실효성 있는 대응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며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이와 관련해 지혜를 모아주신다면 적극적으로 살피겠다”고 했다.

의장으로 뽑힌 강 부장판사는 전북 정읍 호남고와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2002년 변호사로 활동했다. 2009년부터는 판사 생활을 시작해 광주지법, 수원지법, 중앙지법 등을 거쳤다. 강 신임 의장은 무난한 성격으로 공개적으로 정치 성향을 드러낸 적은 없다고 평가된다. 2023년 1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당시 임종성 더불어민주당 의원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했다.

강 부장판사는 투표에 참석한 118명 중 79표를 얻어 당선됐다. 의장 후보에 입후보했던 송승용(52·29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를 큰 표 차로 꺾었다. 송 부장판사는 지난달 9일 사법 3법 시행을 앞두고 법원 내부망 코트넷에 “책임있는 분이 결자해지하는 것이 위기를 해결하는 출발점”이라며 조 대법원장을 저격하는 글을 쓰기도 했다. 법원 내부에서는 사법 현안에 대해 목소리를 내온 송 부장판사가 낙마한 것을 두고 “안정적 조직 운영을 바라는 법관들의 의중이 반영됐다”는 의견이 나온다.

이날 오후 회의에선 법원행정처 사법총괄심의관, 기획총괄심의관 등이 법관대표회의 요청에 따라 사법 3법 관련 준비 사항을 보고하는 시간을 가졌다. 법원행정처는 법왜곡죄 도입 관련해서는 ‘직무소송 지원센터’ 설립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법원행정처는 법관이 고소·고발당한 경우 500만원 이하 범위 내로 변호인 선임 비용 등을 지원하고 있는데 전담 인력을 두고 보다 전문적으로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이와함께 사법 3법 관련 후속 조치를 논의하는 안건이 상정돼 논의를 진행했다.

13일 오전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임시의장인 문광섭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비롯한 법관들이 2026년도 상반기 전국법관대표회의 정기회의 개의를 기다리고 있다. 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