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조특위, 김성태 쌍방울 전 회장 동행명령장 발부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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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서영교 위원장이 1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중간보고회에 참석해 수원지검 창고 사진을 들고 발언하고 있다. 김성룡 기자
국회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국조특위)는 14일 전체회의를 열고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의 핵심 인물인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에 대한 동행명령장 발부를 의결했다.
이번 조치는 김 전 회장이 국정조사 증인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은 데 따른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등은 김 전 회장의 진술 변화를 규명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양부남 의원은 김 전 회장이 검거 초기에는 이재명 대통령과의 연관성을 부인하다가 검찰 수사 과정에서 방북 비용 대납 등을 진술한 점을 지적하며 국정조사를 통해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조 특위 여당 위원들은 특히 리호남 북한 공작원의 당시 행적에 관한 국정원장의 증언을 근거로 김 전 회장의 기존 진술이 허위일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당초 김 전 회장은 리호남을 필리핀에서 만나 돈을 건넸다고 검찰에 진술했다. 하지만 이번 국조특위에서는 국정원 내부 자료 등을 토대로 김 전 회장의 이 같은 진술이 허위일 가능성을 강하게 제기된 상태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번 국정조사가 사실관계를 왜곡하려는 편파적인 시도라며 강력히 반발했다.
송석준 의원은 여당이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증인만 채택하고 국민의힘이 요청한 이재명 대통령이나 유동규 전 사장 등 핵심 증인들은 배제했다고 비판했다.
또 현재 수사와 재판이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해 동행명령장을 발부하는 것은 사법권에 대한 부당한 개입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김 전 쌍방울 회장과 안부수 아태평화교류협회장은 각각 재판과 건강상의 이유를 들어 국조특위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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