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종로구 종묘 공영주차장에 차량5부제 관련 안내문이 걸려 있다. 서울시는 중동전쟁 장기화에 따라 오는 8일부터 자원 안보 위기 해제 시까지 시내 공영주차장 75개소, 10인승 이하 승용차에 5부제를 실시했다. [뉴스1]

서울시가 올해 첫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했다. 민생 위기 극복을 앞세우면서다.

서울시는 13일 “중동발 정세 불안으로 민생 전반에서 발생하고 있는 위기·부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1조4000억원 규모의 추경을 조기 편성한다”고 밝혔다.

물가·유가·환율 불안에 1조4000억원 편성

서울시가 중동전쟁 장기화에 따른 원유 자원 안보 위기 ‘경계’ 단계 발령에 발맞춰 공영주차장 승용차 5부제를 시행했다. [뉴스1]

서울시 관계자는 “(정부가 지급하기로 결정한)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서울 시민을 역차별하고 있다”며 “정부 지원의 빈틈을 서울시가 직접 책임지겠다”고 말했다. 정부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비수도권(15만원), 인구감소지역 중 우대지원지역(20만원), 인구감소지역 중 특별지원지역(25만원) 거주자에게 수도권 주민(10만원)보다 많은 지원금을 준다. 기초생활수급자(55만원)나 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45만원)도 비수도권·인구감소지역에 산다면 5만원을 추가로 얹어준다.

우선 ‘피해계층 밀착지원’ 분야에 1202억원을 투입한다. 피해계층은 크게 ▶소상공인(811억원) ▶중소기업(88억원) ▶취약계층(303억원)을 의미한다.

소상공인을 위해서 서울사랑상품권 발행 규모를 확대하고 택시·화물차 등 영세 운송업자에게 유가보조금(360억원)을 확대·지원한다.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전통시장·골목시장 할인 행사를 지원한다.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피해를 본 중소기업엔 물류비를 긴급 지원하고, 수출·매출채권보험 등 보험료 지원 범위를 확대한다. 아울러 중동을 대체할 판로 확보를 위해 맞춤형 수출전략·마케팅을 제공할 예정이다.

취약계층을 위해선 생계·주거 안전망 강화책을 내놨다.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엔 긴급 지원 단가(월 73만1000원→78만3000원)를 인상하고, 중위소득 75% 이하 저소득층에겐 총 31억원 규모의 긴급복지비를 지급한다. 청년 월세 지원을 전세 사기 피해자·한부모 가정 등으로 확대한다.

기정예산 2.8% 규모…15일 시의회 제출 

중동 전쟁 여파로 인한 유가 급등에 서울시가 기후동행카드를 쓰는 시민에게 월 3만원씩 현금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사진은 서울 종로구 광화문역에서 기후동행카드를 발급받는 외국인. [뉴스1]

대중교통 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교통비를 지원한다.

기후동행카드는 4월부터 6월까지 ‘3만원 페이백’ 제도를 적용한다. 이달부터 3개월간 정가(월 6만2000~6만5000원)의 반값 수준에 이용이 가능하다. K패스도 4~9월 6개월 동안 정률·정액형 상품을 50% 한시적으로 할인한다. 지하철·시내버스 운영기관에 2000억원을 지원해 안정적 대중교통 서비스를 보장한다.

친환경 운송 수단을 확대하고 운송업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내연차량 친환경 전환 정책에 281억원을 투입한다. 수소버스 보급에 117억원을, 전기버스·화물차 보급에 164억원을 각각 투입한다.

송경주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이 13일 정부세종청사 대회의실에서 열린 '고유가 피해지원금 집행계획 관련 시도 부단체장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 행정안전부]

더불어 정부가 추진 중인 고유가 피해지원금의 서울시 부담분도 편성했다. 고유가 피해지원금의 국고 보조율은 70%다. 나머지 30%를 서울시(18%)와 자치구(12%)가 분담한다. 이중 서울시 부담분은 1529억원이다. 또한 자치구 조정교부금으로 3530억원을 편성했다. 이 돈은 구청이 분담하는 고유가 피해지원금 재원 등으로 사용한다.
이동률 서울시 기획조정실장 직무대리는 “시민들이 당면한 민생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추경을 결정했다”며 “서울시의회 의결 즉시 예산을 신속히 집행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추경안을 15일 시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원안대로 시의회를 통과할 경우 올해 서울시 예산은 52조9427억원으로 증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