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카이치 사나에(高市早苗) 일본 총리의 ‘개헌 드라이브’가 일본 정계를 뒤흔들고 있다. 자민당 총재 선거 공약으로 자위대 헌법 명기 등을 내걸었던 다카이치 총리가 최근 자민당 창당 70주년 행사에 참석해 ‘1년 이내 개헌안 발의’라는 구체적인 목표를 언급하면서다. 지지통신 등 일본 언론들은 14일 중의원(하원) 316석이라는 거대 여당을 거느린 다카이치 총리가 꺼내 든 ‘목표’에 대해 자민당 내에서 당혹감과 환영 목소리가 교차하고 있다고 전했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지난 12일 자민당 당대회에 참석해 당가를 부르고 있다. 로이터=연합뉴스

다카이치 총리가 구체적인 개헌 목표를 언급한 것은 지난 12일이다. 당대회 연설에서 그는 “때가 왔다”면서 “개헌 발의 전망이 선 상태에서 내년 당대회를 맞이하고 싶다”고 발언했다. 다카이치 총리가 언급한 당 대회 시기만을 따지면 채 1년이 남지 않은 상황으로, 실현 가능성에 의문을 품는 이들도 적지 않다. 당 대회는 매년 1~3월 사이에 열리는 경우가 많은데, 선거와 겹칠 경우 일정이 조정되기도 한다. 내년 봄엔 4년마다 일본 전역의 지방자치단체장과 의회 의원을 선출하는 통일 지방 선거가 예정돼 있다. 선거가 치러진 지난 2023년 자민당은 2월에 당 대회를 열었다.

다카이치 총리가 개헌 논의에 불을 붙이자 하기우다 고이치(萩生田光一) 자민당 간사장 대행은 설명에 나섰다. 지난 13일 기자들과의 자리에서 다카이치 총리의 개헌 목표에 대해 “약 1년 이내 발의되는 환경을 마련할 것이라고 명시한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풀이했다. 다카이치 총리가 언급한 ‘목표’에 대해선 개헌을 위한 조문 정리와 각 당 합의라고 설명하기도 했다. “양원(중의원·참의원)의 헌법심사회에서의 논의를 바탕으로 각 정당도 적극적으로 협력해 비상사태 대응 및 자위대 명시 등에 관한 조문 안을 초안하고, 헌법 개정 초안을 작성한 뒤 국회에서 발의하려고 생각한다”는 것이다.

자민당은 전쟁과 전력 보유를 금하는 헌법 9조에 자위대를 명기하는 방안을 오랜 시간 추진해왔다. 하지만 중의원과 참의원(상원)에서 각기 3분의 2 이상의 의원 찬성이 있어야 발의가 가능한 데다, 국민투표에서 절반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는 장벽이 있어 그간 개헌은 ‘논의’ 상태에서 머물러왔다. 다카이치 총리가 자신의 스승으로 언급하고 있는 아베 신조(安倍晋三) 전 총리 역시 개헌을 추진했지만 이루지 못했다.

다카이치 총리 역시 쉽지 않은 상황이다. 지난 2월 중의원을 해산하고 치른 선거에서 의석 3분의 2를 넘긴 압승을 거뒀지만, 참의원에선 여전히 소수 여당에 그친 상태기 때문이다. 한 자민당 개헌파 중진의원은 지지통신에 “시원한 발언이었지만 1년으론 시간이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자민당 중견 의원은 “보수파를 묶어두기 위해 강경한 발언을 한 것뿐”이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하기도 했다.

야당의 반응도 엇갈리고 있다. 제1야당인 입헌민주당 미즈오카 슌이치(水岡俊一) 대표는 전일 회견에서 “헌법 개정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것에 위기감을 갖고 있다”고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하지만 국민민주당의 가와이 다카노리(川合孝典) 참의원 간사장은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발언했다.

한편 다카이치 총리가 공약으로 내건 안보 3문서(국가안전보장전략·국가방위전략·방위력정비계획) 개정도 속도를 내고 있다. 요미우리신문은 이날 일본 정부가 ‘유사시’를 전제로 경제안보를 강화하는 방침을 확정했다고 전했다. 발전소 등 사회 기반 시설 공격에 대비해 사회와 산업구조를 정비하고, 주요 광물 등의 공급망을 동지국과 함께 구축하는 방안이 거론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