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소셜미디어에 공유한 근로감독관 명함 이미지. 이 대통령은 산업현장에서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해 고용노동부 장관의 명함에도 ‘떨어지면 죽습니다’는 문구를 추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올해 1분기 산재 사망자 수가 17.5% 줄어 2022년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정부가 ‘산재와의 전쟁’을 선포한 후 사망자 수가 줄긴 했지만, 건설업 경기 부진 영향도 커 정책 효과로 보기는 아직 이르다는 지적이다.

고용노동부가 14일 발표한 ‘2026년 1분기 산업재해 현황 부가통계’에 따르면 재해조사 대상 사고사망자는 113명(98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24명(17.5%) 감소했다. 사고 건수는 31건(24.0%) 줄었다. 이는 2022년 통계 작성 이후 1분기 기준 가장 낮은 수치다.

업종별로는 건설업에서 감소 폭이 가장 컸다. 건설업 사고사망자는 39명으로 전년보다 32명 줄었고, 기타 업종도 22명으로 15명 감소했다. 반면 제조업 사고사망자는 52명으로 전년보다 23명 늘어 79.3% 증가했다. 대전 안전공업 화재 참사로 14명이 숨진 점을 고려하더라도 증가 폭이 상당하다.

사업장 규모별로 보면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공사금액 50억원 미만)에서 59명이 사망해 전년 대비 24명(28.9%) 감소했다. 특히 5인 미만 사업장(공사금액 5억원 미만)에서는 사망자가 28명으로 집계돼 15명(34.9%) 줄었다. 50인 이상 사업장(공사금액 50억원 이상)의 사고사망자는 54명으로 전년 동기와 동일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대통령에게 이 같은 수치를 보고하며 “그간 50인 이상 사업장에서 사고사망자가 추세적으로 감소했는데, 이번에는 5인 미만 사업장에서도 큰 폭으로 줄어 정책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다만 1분기 산재 감소를 곧바로 정책 효과로 해석하기는 이르다는 평가도 있다. 지난해 재해조사 대상 사망자가 605명으로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 증가한 만큼, 1분기 감소세가 이어질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는 지적이다. 특히 건설경기 침체 같은 외부 요인의 영향도 배제하기 어렵다. 정진우 서울과학기술대 교수는 “건설업 취업자가 22개월 연속 감소해 9년 만에 190만 명 수준으로 내려왔고, 착공면적과 기성액도 모두 줄어드는 등 공사 현장 자체가 줄어든 영향이 컸을 것”이라며 “단순히 1분기 수치만으로 산재가 줄고 있다는 구조적 변화로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노동부는 최근 사고사망 감소를 건설경기 침체만으로 설명하기는 어렵다고 반박했다. 노동부 관계자는 “건설 경기 영향이 일부 있을 수 있지만, 5인 미만 등 소규모 사업장에서도 사고사망이 줄었다는 점에서 단순한 모수 감소만으로 보기는 어렵다”며 “지난해 하반기부터 소규모 사업장 점검을 확대한 효과가 컸다”고 설명했다. 특히 사고 유형별로 보면 떨어짐 사망자가 전년 62명에서 31명으로 절반 수준까지 감소한 점에 주목했다.

노동부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떨어지면 죽습니다'와 같은 구호를 앞세우는 등 떨어짐 방지를 강조해 왔다. 노동부는 앞으로 경고 문구를 '안전대를 걸면 떨어져도 죽지 않습니다'로 바꿔 추진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감소세를 이어가기 위해 산재 이력 등을 토대로 선정한 고위험 사업장 약 10만 곳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하는 등 관리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