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 롱비치 항구에 있는 컨테이너. AFP=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징수했다가 연방대법원에서 위법으로 판결된 1660억 달러(약 244조원)의 관세를 환급하는 시스템이 미국 동부시간 기준 20일 오전 8시부터 가동된다.

‘케이프’(CAPE)로 명칭된 이 시스템은 관세 환급금의 통합 처리를 지원하며, 이자가 붙는 경우 함께 계산돼 처리된다. 이에 따라 수입업자들은 수입 신고 건수가 여러 건이라도 환급금을 한번에 신청할 수 있다. 승인이 나면 환급까지 약 60~90일 소요될 예정이다.

시스템상 정산이 아직 완료되지 않았거나, 완료 80일 이내의 특정 항목들만 신청 대상이다. 정산이 완료된 수입품 등에 대해선 향후 단계적으로 시스템을 업데이트해 지원할 방침이다.

이 같은 내용은 세관국경보호국(CBP)이 미국 국제무역법원(USCIT)에 제출한 문건을 통해 알려졌다. 문건에 따르면 지난 9일 기준 대법원 판결에 따른 관세 환급 신청을 마친 수입업자는 약 5만6497명이며 액수는 1270억 달러(175조원)이다.

이번 관세 환급 시스템 가동은 지난 2월 20일 미국 대법원이 트럼프 행정부가 1977년 제정된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이른바 '상호관세'를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결한 데 따른 것이다. 법원 서류에 따르면 위법으로 판결된 관세를 낸 수입업체는 33만여 곳이며, 수입품 선적 건수로는 5300만 건이다.

CBP는 지난달 6일 관세 환급 시스템을 개발해 45일 이내에 가동할 계획이라고 밝혔고, 지난 10일 상세 일정을 공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