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국무총리가 1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8차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장애인 거주시설 내 인권침해를 뿌리 뽑기 위해 정책 패러다임을 ‘사후 대응’에서 ‘사전 예방’ 중심으로 개편한다. 최근 발생한 ‘색동원 사건’ 등 시설 내 인권침해가 잇따른 데 따른 대응이다. 색동원 사건은 인천시 강화군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색동원에서 벌어진 성적 학대 사건이다. 앞서 중앙일보는 지난 1월 여성 입소자 19명이 시설장에게 성적 학대를 당했다고 보도했다.

정부는 15일 서울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제28차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를 열고 ‘장애인 거주시설 학대 예방 및 인권강화 종합대책’을 비롯한 4개 안건을 심의·발표했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학대 발견의 사각지대를 없애는 것이다. 그동안 내부 신고 없이는 학대를 발견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에 보건복지부·경찰청·성평등가족부·법무부 등 관계 부처는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시설 점검체계를 전면 개편하기로 했다.

우선 정부는 향후 위험요인에 기반해 중점관리시설을 선정하고, 수시·특별점검을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민원 발생 빈도, 잦은 인력 변동, 회계 이상 징후 등 학대 발생 가능성이 높은 지표를 활용해 시설을 선별하고, 지방자치단체·경찰·권익옹호기관이 참여하는 합동점검을 정례화해 실효성을 높인다.

시설 내부에서 운영하던 ‘인권지킴이단’의 독립성도 제고된다. 기존엔 시설 운영자가 단원을 구성해 사실상 ‘제 식구 감싸기’식 운영이 가능했다. 앞으로는 지자체 중심으로 운영 주체를 바꾸고, 변호사·경찰·공공후견인·인권단체 활동가 등 외부 전문가 비중을 늘려 시설 내부를 실질적으로 감시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아울러 관계기관 협업체계를 강화한다. 지자체를 중심으로 권익옹호기관, 경찰서, 해바라기센터 등 전문 지원기관이 참여하는 공동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학대 의심 사례 발생 시 신속한 수사 연계와 피해자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중장기적으로는 학대의 원인이 될 수 있는 집단 거주 환경을 개선하기로 했다. 다인실 중심의 시설 구조를 소규모 생활 단위로 전환하고, 독립형 주거 서비스 등 시설의 기능을 재정립하는 구조 개혁도 병행한다.

정부는 지난 1월 30일 범정부 합동대응TF를 구성해 색동원 사건 진상 규명과 피해자 보호에 나서는 한편, 1~3월 전국 장애인 거주시설 1507개소 전체에 대한 인권침해 합동점검을 실시했다. 점검 결과 피해의심사례 33건을 발견했으며 이 중 폭행 등 8건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다.

김민석 총리는 “색동원 사건에 대응해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합동대응TF를 구성하여 지난 2달간 대책을 논의해왔다”며 “색동원과 같은 사례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장애인 거주시설 학대 예방 및 인권강화 종합대책’을 발표했다”라고 밝혔다. 이어 “장애인의 날을 앞두고 개최된 오늘 회의가 차별없는 세상으로 가는 출발점이 되기를 바란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