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및 17개 시·도 교총, 한국교총 교사권익위원회, 한국교총 2030 청년위원회 회원들이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서 교권보호 제도 개선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스1

충남 계룡에서 고등학생이 교사를 흉기로 찌른 사건 이후 실시된 교원단체 조사에서, 교사의 절반 가량이 학생에게 폭행을 당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한국교총)는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설문 결과를 공개했다.

교총이 전국 유치원과 초·중·고교 교원 및 교육전문직 355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86.0%가 교권 침해를 직간접적으로 경험했다고 답했다.

침해 유형으로는 의도적인 수업 방해와 지시 불이행이 93.0%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이어 인신공격과 욕설 등 언어폭력(87.5%), 노려보기·침 뱉기·위협적 행동(80.6%), 성적인 질문이나 신체 접촉 등 성 관련 범죄(47.5%) 순으로 나타났다.

또 학생으로부터 폭행이나 상해를 당했거나 동료 교사가 피해를 입는 장면을 목격했다는 응답도 48.6%에 달했다.

피해 경험 횟수는 1~3회가 21.7%로 가장 많았으나, 4~6회(13.3%), 7~9회(7.1%), 10회 이상(6.5%) 등 반복적인 피해를 겪었다는 응답도 적지 않았다.

이처럼 학생에 의한 교권 침해가 광범위하게 발생하고 있음에도, 실제 신고로 이어지는 경우는 많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교권 침해 발생 시 지역교권보호위원회에 신고했는지를 묻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한 비율은 13.9%에 그쳤다.

신고를 하지 않은 이유로는 ‘실질적인 해결이나 도움이 되지 않아서’(26.9%)가 가장 많았다. 이어 ‘학부모의 아동학대 신고나 고소 등 법적분쟁 부담’(23.8%), ‘학부모의 악성민원 등 보복민원 발생 우려’(16.3%) 등이 뒤를 이었다.

강주호 한국교총 회장은 “학부모의 보복성 악성 민원이나 무고한 아동학대 신고에 대한 공포가 교사들의 입을 막고 있다”며 “정당한 생활지도를 하다가도 정서적 학대로 몰려 법정에 서야 하는 이 기막힌 현실을 언제까지 방치할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교총은 이날 ▶중대 교권 침해 행위의 학생부 기재 ▶교육활동 관련 소송 국가책임제 전면 도입 ▶아동복지법 개정을 통한 ‘정서적 학대’ 기준 구체화 ▶정당한 교육활동으로 인정된 무혐의 사건의 검찰 불송치 ▶무고 및 악성 민원에 대한 교육감의 맞고소 의무제 도입 등 5대 핵심 요구과제를 정부와 국회에 촉구했다.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한국교총 관계자들이 교권보호 제도 개선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