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남욱 “검사가 목표는 하나라 했다”…담당 검사 “말한 적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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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개발 민간업자인 남욱씨가 16일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청문회에서 “검사로부터 우리의 목표는 하나”라는 말을 들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당시 수사를 담당한 검사는 “그런 얘기를 하거나 목표를 정해놓고 수사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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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수사를 주도했던 정일권 부장검사(왼쪽)가 16일 국회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대장동 사건 등 관련 청문회에서 대장동 개발 민간업자 남욱씨의 답변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표적 수사 주장한 남욱

이날 대장동·위례신도시 사건,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뇌물수수 사건 등 관련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한 남씨는 “수사받는 과정에서 증언을 거부하고 밤늦게 정일권 부장검사와 면담을 했는데 정 부장이 ‘배를 갈라 장기를 다 꺼낼 수 있고 환부만 도려낼 수도 있다’고 하면서 애들 사진을 보여줬다”고 말했다. 그는 “‘애들 봐야 하지 않느냐’고 하면서 마지막 이야기가 ‘우리의 목표는 하나다’라는 내용이었다”며 “이 사건 재수사가 이뤄진 이유는 이재명 대통령을 기소하기 위한 것이라는 건 누구나 아실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당시 남씨를 조사한 정 부장검사는 “일체의 편견과 고려 없이 실체적 진실과 사실대로만 말해달라고 이야기했을 뿐이다. 목표가 어떤 것이라고 말한 적 없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수사팀 목표는 환부만 도려내는, 진실에 부합하는 사실관계를 확인하겠다 이런 이야기만 했을 뿐”이라고 말했다.

이원석 전 총장 “국정조사 위헌·위법”

이날 청문회에 출석한 이원석 전 검찰총장은 대장동 사건 수사가 문재인 정부에서 시작한 사건이라고 강조했다. 이 전 총장은 “총장으로 취임한 이후 윤석열 당시 대통령과 단 한 차례도 만나거나 통화하거나 문자나 메시지를 (한 적 없다)”며 ”이 사건은 문재인 정부에서 시작돼 저희한테 넘어온 잔여 사건이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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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석 전 검찰총장이 16일 국회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 대장동 사건 관련 청문회에서 의원들 질의에 답하고 있다. 임현동 기자

‘역사상 입법부가 사법부의 판결에 이렇게 개입한 적이 있었느냐’는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이 전 총장은 “제가 과문한지 몰라도 그런 적 없었다”며 “(국정조사가) 헌법과 법률에 어긋난다고 생각한다. 며칠 전 김용 부원장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대법원 무죄 판결을 선고하라’고 하는 것을 봤다. 명확하게 재판에 관여할 목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고 했다.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에 대한 지적도 내놨다. 이 전 총장은 “항소를 포기함으로써 대장동 일당의 형량은 올라가지 않는다. 범죄수익도 박탈되지 않는다. 항소심에서 원래 수사했던 검사가 관여도 못 하고 공소유지도 어렵게 됐다”며 “정성호 법무부 장관께서 항소 포기 논란이 일자 대장동 수사와 재판은 성공했다고, 수사 검사와 재판한 검사들 최선을 다했다고 했는데 몇 달 뒤 감찰 지시를 할 만큼 실패한 재판으로 뒤집혔다. 그 이유를 납득하지 못 하겠다”고 말했다.

1기 수사팀, 李 수사 필요성 보고

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대장동 2차 수사팀 관계자들은 1차 수사팀에서도 이 대통령의 혐의 적용 가능성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송경호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은 “(중앙지검장에) 부임하면서 정용환 당시 팀장이 대장동 사건 전반에 대한 수사와 공판 상황을 보고했다”며 “당시 보고 요지는 (이재명) 성남시장 사건을 수사 중이고 객관적 증거에 비추어 계속 수사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1기 수사팀을 이끌었던 정용환 서울고검장 직무대리는 지난 7일 국정조사에서 “1기 수사팀은 특별한 혐의점을 발견하지 못 했다”고 한 바 있다.

이 전 총장은 ‘수사 필요성을 보고받았느냐’는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 질문에 “자치단체에 대해 수사를 하면 최고 의사 결정권자에 대해 수사하는 게 수사의 ABC(기본적인 순서)”라며 “만약 이 사건이 상대 정당, 서울시나 부산시에서 일어났다고 하면 서울시장, 부산시장 왜 수사하지 않았냐고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수사하는 사람 입장에선 당연히 최종 의사 결정권자에게 수사하는 게 일반적”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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