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올해 공시가격 급등, 보유세 1.2조 증가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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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크게 오르면서 집주인들이 부담해야 할 보유세가 지난해보다 1조원 넘게 불어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공시가격 조정을 요청하는 의견도 5년 만에 가장 많이 접수됐다.

1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종욱 국민의힘 의원이 국회 예산정책처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주택 보유세 수입 추산액은 총 8조7803억원이다. 지난해 추계액(7조6132억원)보다 15.3%(1조1671억원) 늘었다.

보유세는 지방세인 재산세와 국세인 종합부동산세로 구성된다. 세목별로 재산세가 7조2814억원으로 전년 대비 13.4% 늘고, 종부세는 1조4990억원으로 25.9% 급증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올해 주택 1채당 평균 재산세는 35만8160원으로 1년 전보다 4만2267원 는다. 종부세 납부자 1인당 평균 세액은 329만2111원으로 전년보다 67만211원 증가한다.

추산치가 크게 증가한 건 보유세 부과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이 올해 치솟아서다(전년 대비 전국 9.16%, 서울 18.67%). 보유세 급등이 예상되면서 공시가격 조정을 요청하는 ‘의견 제출’(지난 6일 마감)도 1만4561건 접수됐다. 지난해 4132건보다 252%(3.5배) 급증했다. 2021년 4만9601건 이후 5년 만에 가장 많은 수치다. 2022~2024년은 모두 연 1만 건 미만이었다.

올해 제출된 의견 가운데 79.7%는 공시가격 하향 요구, 20.3%는 상향 요구였다. 통상 공시가격 상승률이 높으면 세금 부담 등으로 인해 하향 요구가 많다. 반대로 상승률이 낮으면 대출 한도 확대 등을 이유로 상향 요구가 많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30일 공시 후 ‘이의 신청’을 받은 뒤 6월 26일 확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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