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통신장비 제조기업 화웨이 AFP=연합뉴스

일본 정부가 사이버 보안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에도 정부 평가 인증을 받은 정보통신(IT) 기기 사용을 의무화할 방침이라고 요미우리신문이 17일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일본 총무성은 6월 국가사이버통괄실과 경제산업성의 평가에서 인증받은 기기만을 지자체가 조달하도록 시행령을 개정할 방침이라고 한다. 이와 함께 지자체가 이미 보유한 핵심 IT 장비에 대해서도 안전성 조사를 벌인다.

요미우리는 화웨이와 ZTE 등 중국산 제품을 사용할 경우 개인정보 탈취나 사이버 공격의 통로로 이용될 수 있다는 일본 정부의 우려가 반영되어 있다고 짚었다. 한 일본 정부 관계자도 “지자체 조달에서도 사실상 중국산 제품이 배제된다”고 말했다.

일본은 이미 2019년부터 중앙부처가 조달하는 IT 장비에는 중국산 제품을 사실상 배제해왔다. 이번 조치는 중국산 배제를 지자체까지 확대하는 움직임으로 해석할 수 있다. 지자체 시스템이 단순한 지방행정 전산망이 아니라 국가 핵심 인프라의 일부가 됐기 때문이다.

일본 정부는 최근 지자체의 20개 핵심 업무 시스템을 표준화 대상으로 정해 주민기록, 지방세, 복지 업무 등을 공통 규격으로 맞추는 한편 정부 클라우드(Government Cloud)로 옮기는 작업도 추진하고 있다. 따라서 지자체마다 제각각 장비를 선택할 경우 보안 역량이 들쭉날쭉해진다는 문제가 지적되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