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정동영 ‘北 구성 핵시설’ 발언 논란…野 “사퇴하라” vs 與 “호들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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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4회 국회(임시회) 외교통일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에 출석해 의원 질의를 경청하고 있다. 뉴스1

국민의힘이 19일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북한 제3 핵 시설로 평안북도 구성시를 공개 언급한 사안과 관련해 “더 이상 국가 안보를 실험하지 말고 즉각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을 향해 "한미동맹 와해를 바라는 집단”이라고 비판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결단해야 한다. 무능과 경솔로 동맹 신뢰를 흔들고 국가 안보를 위태롭게 만든 정 장관을 즉각 사퇴시키는 것이 재발 방지의 출발점”이라고 말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정 장관의 경솔한 발언과 무책임한 행태가 끝내 한미 공조의 기반까지 흔들고 있다”면서 “국가 안보가 위중한 상황에서 통일부 장관이 오히려 ‘안보 리스크’가 되고 있는 현실에 개탄을 금치 못한다”고 했다. 이어 “정 장관은 국회에서 북한 우라늄 농축시설로 평안북도 구성시를 직접 지목하는 등 민감 지역을 언급했고, 이후 주한 미국대사관이 발언 배경을 직접 문의한 것으로 전해졌다”며 “이는 동맹국으로서 신뢰 훼손을 우려한 사실상의 항의이자 경고”라고 지적했다.

또 “더 심각한 것은 보도에 따르면 미국이 동맹 간 민감 정보 노출에 불쾌감을 표시하며 한미 간 대북 정보 공유를 일부 제한하는 방침까지 검토하고 있다는 점”이라면서 “북한의 미사일 도발이 이어지는 엄중한 상황에서 동맹국이 ‘정보 공유 제한’이라는 사실상 제재를 거론하는 것 자체가 매우 이례적”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결국 정 장관의 무책임한 언행이 대한민국 안보의 핵심 기반인 한미 공조를 흔들고, 우리의 안보 태세를 스스로 무너뜨리는 ‘안보 자충수’를 두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정 장관의 ‘안보 헛발질’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며 “유엔사와의 조율도 없이 비무장지대(DMZ) 관련 입법을 밀어붙여 국제적 갈등을 자초했고 한미 연합훈련 조정 문제를 반복적으로 거론하며 동맹에 불필요한 마찰을 만들어 왔다”고 했다. “북한의 반헌법적 ‘두 국가론’에 동조하는 듯한 발언으로 국민적 혼란과 대외 불신을 증폭시킨 사례도 누적돼 왔다”라고도 했다.

그러면서 “이쯤 되면 통일부 장관이 아니라 대한민국 안보 리스크 그 자체”라며 “대북 성과에 집착한 조급증이 동맹의 신뢰를 갉아먹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의 안보 불안으로 돌아오고 있다”고 했다. 특히 “오늘 같은 북한의 미사일 도발 상황에서 미국의 정보 공유가 축소된다면, 이는 우리 군의 대북 감시태세 약화로 직결될 수 있는 엄중한 사안”이라고 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도 전날 페이스북에서 “대한민국 외교 안보의 ‘정동영 리스크’는 임계점을 넘었다”며 “한미 양국의 굳건한 안보 공조에 금이 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이번 사태와 같은 일의 재발 방지 대책의 첫걸음은 정 장관 경질”이라고 했다. 미국에 간 장동혁 대표도 이날 페이스북에 “꾸준히 한미동맹을 흔들기 위해 노력해 온 정 장관이 결국 대형 사고를 치고 말았다”며 “이 대통령이 질책 한 마디 없이 침묵만 지키는 것은 정동영의 망동에 동조하는 것”이라고 했다.

앞서 정 장관은 지난달 6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영변과 구성, 강선에 있는 우라늄 농축시설에서 고농축우라늄(HEU) 생산이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미국이 정 장관의‘구성 핵 시설’ 발언과 관련해 지난달 중순 외교·국방·정보 등 여러 채널을 통해 민감한 대북 정보를 공개했다며 항의한 것으로 17일 파악됐다. 미 측은 “책임 있는 재발 방지 조치 전까지는 정보 공유를 제한한다”는 입장도 함께 전달했다고 한다.

이에 대해 통일부는 “정 장관 발언 배경에 대해서는 미국 측에 충분히 설명했으며 미국 측도 이해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미국 측 항의에 대해서는 알고 있는 바가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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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승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왼쪽)과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뉴스1

더불어민주당은 정 장관의 북한 제3핵시설 언급에 대한 야당 비판에 “국민의힘은 한미동맹 와해를 바라는 집단”이라고 반박했다.

부승찬 대변인은 18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와 송언석 원내대표가 구성 핵시설에 대한 정 장관의 발언을 침소봉대해 한미동맹 붕괴 위기설을 퍼뜨리고 있다”고 했다.

부 대변인은 “바닥을 치는 지지율, 폭망이 예상되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대외적 위기라도 터지길 바라는 못난 심보야 모르지 않는다”며 “무슨 기우제도 아니고, 허구한 날 한미동맹이 무너진다고 호들갑치는 꼴이 양치기 소년과 다를 바 없다. 지지자들도 등을 돌릴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정 장관이 언급한 구성 핵시설은 38노스, ISIS, CNS 등 국제 싱크탱크와 여러 언론이 이미 공개적으로 다뤄온 내용”이라며 “통일부에 따르면 미국 측도 관련 경위를 충분히 파악하고 납득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통일부는 미측의 정보공유 제한도 확인된 바 없다고 밝혔다”고 했다.

부 대변인은 “실상이 이러한데도 국민의힘은 마치 나라가 잘되면 손해를 보는 집단처럼 한미동맹 위기설을 퍼뜨리며 매국집단임을 증명하고 있다”며 “국민의힘에 엄중히 경고한다. 전쟁을 일으켜 불법 계엄을 성공시키려 했던 윤석열과 지금의 국민의힘이 무엇이 다른가”라고 했다. 그러면서 “안보를 정쟁의 도구로 삼는 행태를 멈추지 않는다면 국민의힘도 윤석열처럼 비참한 운명을 맞이할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서로를 향해 경고했다. 민주당은 “국민과 함께 반드시 국민의힘의 매국행위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고 했고, 국민의힘은 “무책임한 장관 한 명 때문에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담보 잡히는 상황을 결코 묵과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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