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이 준 동맹국인 호주와 신형 함선 개발 속도를 높인다. 사실상 일본이 첫 호위함 수출에 나서는 것으로 일본 해상자위대와 호주 해군이 동일한 형태의 구축함을 사용하게 될 예정이다.

고이즈미 신지로 일본 방위상(오른쪽)이 지난 18일 호주에서 리처드 말스 호주 부총리 겸 국방부 장관과 협력 문서에 서명했다. AFP=연합뉴스

아사히신문은 19일 전날 고이즈미 신지로(小泉進次郎) 방위상이 호주 멜버른에서 리처드 말스 호주 부총리 겸 국방부 장관과 호위함 개발 협력 문서에 서명했다고 전했다. 일본은 지난해 호주 해군의 100억 호주 달러(약 9조원) 규모의 신형 호위함 도입 사업에서 우선협상자로 선정된 바 있다. 이번 협력 문서는 일본의 사실상 첫 호위함 수출 사업을 재확인하는 의미가 있다. 고이즈미 방위상은 회담 후 공동 기자회견을 갖고 “양국 방위협력을 한층 더 높은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큰 발걸음을 내딛었다”고 평가했다.

일본은 해상자위대 모가미형 호위함을 기반으로 호주 해군의 신형 함선 개발에 참여하게 된다. 첫 호위함 수출을 하게 된 미쓰비시중공업은 오는 2029년에 첫 호위함 인도를 하게 된다. 일본은 살상 능력이 있는 무기 수출을 방위 장비 이전 3원칙에 근거해 제한해오고 있다. 하지만 국제 공동 개발 목적인 경우엔 수출이 허용된다. 이번 함선 수출 역시 살상 능력이 있는 무기에 해당하지만 호주와의 공동 개발을 이유로 제한 대상에선 제외된다.

일본 정부는 이와는 별도로 기존의 무기 수출 유형인 구조, 수송, 경계, 감시, 소해(기뢰 제거)를 폐지하고 살상 능력 수출을 전면 허용할 예정이다. 아사히는 “해상자위대와 호주 해군이 동일형 구축함을 사용함으로써 상호 운용성이 향상될 뿐만 아니라 보급·정비 거점을 양국이 보유해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기동력을 강화하려는 목적도 있다”고 분석했다.

중국이 무기화에 나선 희토류 등 광물 자원 공급망 확보에도 나서고 있다.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에 따르면 가타야마 사쓰키(片山さつき) 재무상은 지난 17일(현지시간) 워싱턴DC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신흥국과 중요 광물 공급망 구축을 위해 아시아개발은행(ADB)과 미주 개발은행(IDB)에 자금 출연 방침을 밝혔다. G7(주요 7개국)의 중요 광물 공급망 관련 확대 회의에 참석한 가타야마 재무상은 회견에서 “공급망 다각화와 관련해 국제개발은행의 역할과 협력 강화 필요성을 강조했다”면서 신흥국의 중요 광물 개발 지원 의사를 밝혔다. 일본이 ADB 등을 통해 출자하는 금액은 32억엔(약 295억원) 규모로 전해졌다.

일본은 지난해 10월 다카이치 사나에(高市早苗) 일본 총리의 대만 유사시 군사 개입 시사 발언을 계기로 중국과 갈등 상황에 놓여있다. 세계 희토류 시장을 거머쥐고 있는 중국이 일본에 대한 희토류 수출을 제한하자 일본은 희토류 등 중요 광물 공급망 구축에 힘 쏟고 있다. 다카이치 총리는 최근 일본을 방문한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희토류 공급과 원자력 발전 분야 협력을 발표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