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이 다카이치 사나에(高市早苗) 일본 총리 공약으로 내건 일본판 CIA(중앙정보국)인 국가정보국 신설에 속도를 내고 있다. 다카이치 정권은 일본 국내·외 정보 수집 등 인텔리전스 기능 강화를 위해 이르면 오는 7월 국가정보국 출범을 목표로 하고 있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지난 15일 일본 도쿄 총리 관저로 들어서고 있다. EPA=연합뉴스

20일 NHK에 따르면 집권여당인 자민당은 국제 정세 등을 이유로 정보수집 강화가 ‘시급한 과제’라며 이번주 내 중의원(하원) 통과를 목표로 움직이고 있다. 야당과 일정 협의에 나선 고바야시 다카유키(小林鷹之) 자민당 정무조사회장(정조회장)은 전날 히로시마에서 일본 기자들과 만나 조기 법안 통과 의지를 밝혔다. 자민당은 지난 2월 다카이치 총리의 중의원 해산에 따라 치러진 총선거에서 전체 의석의 3분의 2가 넘는 316석을 확보한 바 있다. 다만 참의원(상원)에서는 여전히 자민당은 과반을 넘지 못하는 상태다.

이번 인텔리전스 관련 법안에 난색을 표하고 있는 곳은 야당이다. 지난 2월 총선에 맞춰 설립된 중도개혁연합(옛 공명당+입헌민주당)은 특히 자민당이 주도하는 이번 법안이 사생활 침해 위험이 있다고 우려하며 수정을 요구하고 있다. 지난 17일 중의원에서 열린 관련 질의에서 야당 측은 시위나 집회 참가자들이 정보 수집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기도 했다.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시위나 집회에 참여한 사람의 얼굴 사진을 촬영하거나 이름과 직업을 조사하는 것은 아니냐”(나가쓰마 아키라 중도개혁연합 의원)는 것이다. 이에 대해 다카이치 총리는 “반대 시위나 집회에 참여하고 있다는 이유 만으로 일반 시민이 조사 대상이 되는 것은 상정하기 어렵다”며 진화에 나서기도 했다.

야당의 이어지는 우려에 고바야시 정조회장은 “프라이버시 배려를 포함해 현재 법안을 확실히 통과시키고 적절한 운용을 보장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우려를 일축했다. 그는 “하루라도 빨리 중의원에서 통과시키려는 입장은 변함없다”며 빠른 법안 통과 의지를 내비쳤다.

‘강한 일본’을 내세우고 있는 다카이치 총리는 지난해 10월 정권 출범과 함께 평소 자신의 소신이던 인텔리전스 강화 실현에 나서고 있다. 총리가 직접 지휘하는 국가정보회의 사무국 역할을 담당하는 국가정보국 신설이 대표적이다. 기존 관방장관 산하의 내각정보조사실을 격상하는 형태지만 각 정부 부처가 수집한 정보를 취합해 분석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될 예정이다. 일본은 세계 2차대전 패전 후 정보기관 창설을 시도했지만, 군국주의 시절을 떠올린다는 비판에 부딪혀 무산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