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23일(현지시간) 베트남 하노이의 한 호텔에 마련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이재명 대통령 순방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스1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미국 공화당 소속 하원 의원들이 우리 정부에 서한을 보내는 등 한·미 갈등 이슈로 떠오른 쿠팡 문제에 대해 “한·미 안보 협의에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밝혔다. 쿠팡 문제가 한·미 간 안보 분야 협의에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점은 일부 인정하면서도 미국 측과 협의를 통해 엉켜있는 실타래를 풀어나가겠다는 입장을 내비친 것으로 풀이된다.

위 실장은 23일(현지시간) 베트남 하노이에 마련된 한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들과 만나 “(미국) 의원들이 보낸 서한도 주목해서 보았고, (미국) 의원들과 접촉하여 설명도 하고 이해를 제공하는 노력을 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위 실장은 이어 “그전에도 서한을 보낸 의원들이 있었는데 다 설명했고, 앞으로도 계속 그런 노력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 정부 입장에선 쿠팡 문제와 안보 협의의 ‘분리 대응’이 원칙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위 실장은 “정부는 쿠팡의 문제는 법적 절차대로 진행하고, 안보 협상은 안보 협상대로 진전해야 된다는 입장”이라며 “그래서 (한·미) 안보 협의가 지연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라고 말했다. 위 실장은 “그것이 동맹 관계 전체에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조속히 (협의가) 재개돼야 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고 했다.

케빈 매카시 하원의장. EPA=연합뉴스

다만 미 일각에선 한·미 간 경제·안보 분야의 갈등이 맞물리면서 파열음 커지는 모습이다. 앞서 미 공화당 내 최대 의원 모임 중 하나인 ‘연구위원회(RSC)’ 소속 의원 54명은 지난 21일(현지시간) 강경화 주미대사에게 한국 정부가 쿠팡 등 미국 기업을 차별한다는 취지의 항의 서한을 발송했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측근으로 분류되는 케빈 매카시 전 연방 하원의장도 22일(현지시간) 팟캐스트에 출연해 “미국에서는 애플과 쿠팡, 그 외 미국 기업들이 (한국에서) 어떻게 대우받는지에 대한 문제의식이 커지고 있다”면서 “이런 흐름이 이어진다면 한국은 워싱턴 내에서 상당한 난관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구성 발언’을 둘러싼 한·미 간 입장차의 존재도 시인했다. 위 실장은 “정 장관이 얘기한 게 미국으로부터 받은 정보를 유출한 거는 아니고, 그러한 전제 위에서 하는 주장과 논의는 잘못된 거라는 게 정부의 입장”이라며 “미국은 자기들이 준 정보가 흘러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23일 서울 종로 수운회관에서 박인준 한국종교인평화회의(KCRP) 대표회장 예방을 위해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위 실장은 또 “원래 그것(구성 핵시설)이 한·미 연합 비밀이라는 점은 인정이 된다”면서 “정 장관이 이 연합 비밀을 듣고 거기에 의해 (발언을) 했다면 큰 문제가 될 수 있겠지만, 정 장관은 일관되게 ‘자기는 그런 정보를 브리핑받은 적이 없다, ‘오픈 소스’에서 들은 게 있어서 그 얘기를 한 것’이라고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부에서는 다 그렇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자신이 지난달 6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구성에 북한 우라늄 농축 시설이 있다고 발언한 건 이미 공개된 정보에 근거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그는 23일에도 취재진과 만나 “그 지명은 10년 전부터 수많은 연구기관에서, 전문가들이, 심지어 미국 의회 보고서에도 언급이 된다. 뉴스에도 나왔는데 기밀이냐”라며 기존 주장을 반복했다.

이와 관련, 이재명 대통령도 인도 순방 중이던 지난 20일 자신의 엑스(X) 계정을 통해 “‘미국이 알려준 기밀을 누설’했음을 전제로 한 모든 주장과 행동은 잘못”이라고 언급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현안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스1

반면 야당은 민감정보 유출 논란을 일으킨 정 장관에 대한 해임 건의안 제출을 언급하면서 공세를 이어가는 분위기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24일 오전 현안 브리핑에서 “어제 제임스 헬러 주미대사 대리를 만나 미국 측의 분위기 다시 한번 확인했다. 미국은 이번 사안을 매우 엄중하게 바라보고 있다”면서 “정 장관 발언은 신뢰 기반을 무너뜨린 것이고 이재명 대통령은 신뢰 붕괴에 속도 높이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미국 측은) 양국 신뢰가 회복되지 않는다면 조인트팩트시트 실현도 어렵다는 인식을 갖고 있다”면서 “정 장관에 대한 해임 건의안을 제출하겠다. 한·미동맹을 무너뜨리려 하는 외교·안보 라인에 자주파를 정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위 실장은 한·미 관계가 위기에 봉착한 건 아니라고 설명했다. 위 실장은 “한·미 관계는 동맹 관계이고 아주 밀접한 관계이기 때문에 다양한 현안들이 대두한다”며 “다른 의견들이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잘 조율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위 실장은 “동맹은 아주 가까운 관계지만 정원처럼 잘 관리하지 않으면 안 된다”며 “(지금은) 그런 과정에 있는 것이지, 무슨 누적된 이상 기류가 지금의 현상을 초래했다고 보는 건 과도한 해석”이라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첫 주한미국대사 후보로 지명된 미셸 박 스틸(한국명 박은주) 전 연방 하원의원. 미셸 박 스틸 의원 페이스북 캡처, 연합뉴스

위 실장은 주한미국대사 후보로 지명된 미셸 박 스틸 전 연방 하원의원에 대해서도 “여러 보도가 있는 것 같은데, 우리 정부와 우리 대사관 외교 라인과는 오랫동안 연결이 있고 저도 개인적으로 잘 아는 분”이라며 “약간 과도하게 극우처럼 비추는 보도들이 있는데, 그렇지는 않다. 대사로 오시면 한·미관계를 풀어가는 데 좋은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가 된다”라고 말했다.

한편, 위 실장은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이 최근 미 하원 청문회에서 전시 작전통제권 전환 시기를 ‘2029년 1분기’로 특정한 데 대해 “군사 지휘관으로서 자기 의견을 개진한 것으로 보지만, 이 문제는 군사령관과 다루는 문제라기보다 한·미 외교·국방 당국 간 다루는 문제”라고 말했다. 위 실장은 “조속한 전환을 바라는 우리의 입장은 충분히 전달되어 있다”며 “군사적인 부분에서 빈틈없이, 또 한·미 간의 공조 체계를 손상함 없이 전작권을 빠른 시일 내에 전환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