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력 강화에 나선 일본 정부가 민간용은 물론 군사 용도로도 쓸 수 있는 병용 기술 확대를 위해 5년에 걸쳐 1조엔(약 9조2000억원) 규모의 지원 사격에 나선다.

요미우리신문은 24일 복수의 일본 정부 관계자 발언을 인용해 자국 스타트업 등 신생 기업들이 개발한 드론, 인공지능(AI) 등 우수한 기술 제품을 정부 부처가 구매하는 ‘전략기술 구현 가속 프로그램’을 추진한다고 전했다. 정부 예산을 들여 신흥 기업들의 제품을 구입하는 우회 지원 방식으로 기업 육성에 나서겠다는 취지다. 대표적으로 방위성과 경제산업성, 국토교통성 등이 기업 제품과 서비스를 장기 계약하는 형태로 이뤄질 전망이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지난 22일 총리 관저에서 몬테네그로 대통령을 만난 자리에서 미소를 짓고 있다. AFP=연합뉴스

대상이 되는 업종은 다카이치 사나에(高市早苗) 정권이 집중 투자 대상으로 지정한 방위산업과 항공·우주 등 17개 분야다. 가령 드론의 경우 방위성이나 경찰청이 사건 대응에 활용하고, 재난이나 하천 등의 관리에 국토교통성이 사용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AI는 선박 검사와 해양 관측에, 배터리와 태양전지를 활용해 최대 2000㎞ 항속 거리를 가진 무인 수상정 등도 해상 보안 활동에 쓰일 것으로 보인다. 요미우리는 “군민 겸용 기술 개발과 도입은 정부가 막대한 자금을 투입하는 미국과 중국에 크게 뒤처져 있다”며 “안보 3문서 개정에도 신흥기업 활용이 주요 과제 중 하나가 되고 있다”고 전했다.

최근 일본 정부는 방위산업 육성에 공을 들이고 있다. 살상 무기 수출이 가능하도록 방위장비 이전 3원칙과 운용지침 등 제도를 정비한 일본 정부는 방위산업 재편안도 검토에 나섰다.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재무성은 전날 방위 관련 회사들이 해외 기업들과 비교해 사업 규모가 작다는 점을 들어 ‘국가 관여’의 필요성을 제안했다. 다카이치 정권은 특히 비상사태를 대비해 탄약과 같은 공장의 국유화 안도 국가안보전략 등 안보 3문서에 넣는 안도 추진하고 있다.

다카이치 총리는 무기 수출에도 앞장서고 있다. 일본이 살상 무기 수출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바꾸자 필리핀이 환영 의사를 표했는데, 일본 외무성은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필리핀 대통령이 다음 달 26일부터 나흘간 국빈 자격으로 방문한다고 밝혔다. 다카이치 총리가 직접 정상회담을 통해 무기 세일즈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뉴질랜드 역시 일본산 무기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일본 해상자위대 모가미급 호위함 개량형에 관심을 보이고 있는 크리스토퍼 럭슨 뉴질랜드 총리도 지난 22일 다카이치 총리와 전화 회담을 갖고 무기 수입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