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 ‘현금 살포’ 김관영 선관위 고발 사건 경찰에 보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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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관영 전북지사가 지난해 11월 30일 전주 한 식당에서 민주당 청년 당원·기초의원·출마 예정자 등 20여명과 가진 저녁 식사 겸 술자리에서 참석자에게 대리기사비 등 명목으로 현금을 건네는 모습이 찍힌 CCTV 영상 캡처.
전주지검 “경찰 수사 중인 사건과 비슷”
검찰이 6·3 지방선거 더불어민주당 전북지사 경선을 앞두고 ‘현금 살포 의혹’이 제기된 김관영 전북지사와 측근, 식당 주인 등 5명을 선관위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같은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에 보내기로 했다.
전주지검은 24일 “김 지사와 관련해 선관위가 고발한 내용과 경찰이 현재 수사하는 사건이 크게 다르지 않아 한 곳에서 맡는 게 맞다고 판단해 대검찰청과 상의 후 경찰에 해당 사건을 이송하기로 했다”고 했다. 지난달 31일 김 지사 관련 고발장을 접수해 수사에 착수한 전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지난 6일 전북도청 도지사 집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김 지사는 지난해 11월 30일 전주 한 식당에서 민주당 청년 당원·기초의원·출마 예정자 등 20여명과 가진 저녁 식사 겸 술자리에서 선거구민인 참석자와 식당 관계자 18명에게 대리운전비 등 명목으로 2만~10만원씩 총 108만원을 준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1일 공개된 해당 식당 폐쇄회로(CC)TV 영상엔 김 지사가 1만·5만원권 지폐를 참석자에게 일일이 나눠주는 장면이 담겼다.
논란이 불거지자 경찰 수사와 별도로 조사에 나선 전북선거관리위원회는 민주당 전북지사 본경선(8~10일) 이튿날 김 지사를 불러 조사했다. 이후 지난 2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김 지사를 전주지검에 고발했다. 김 지사가 지난 1일 당에서 제명된 지 20일 만이었다. 선관위는 해당 식당 CCTV 영상 삭제와 회유를 시도한 것으로 의심되는 유창희 전 전북도 정무수석과 이 영상을 유 전 수석에게 넘긴 식당 주인, 양측 사이에서 이를 알선·권유한 의혹이 있는 관계자 2명 등 4명도 함께 수사를 의뢰했다.
6·3 지방선거 더불어민주당 전북지사 후보로 선출된 이원택 의원(군산·김제·부안을)이 지난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6·3 지방선거 광역단체장 후보 연석회의에서 각오를 밝히고 있다. 뉴스1
‘CCTV 영상 거래’ 도지사 측근·식당 주인도 고발
선관위는 김 지사에겐 공직선거법 113조(후보자 등 기부행위 제한), 유 전 수석 등 나머지 4명은 같은 법 230조(매수 및 이해유도죄)를 각각 적용했다. 선거법 113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후보자 등은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 등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230조는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선거인에게 금전 등 재산상의 이익 제공을 약속한 자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지시·권유·요구하거나 알선한 자는 7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을 물 수 있다.
이와 관련, 김 지사 측은 “식당 업주가 영상을 빌미로 거액을 요구했다”며 경찰에 경쟁 후보 측과의 접촉 여부 등을 수사해 달라고 요구한 바 있다. 반면 식당 주인은 경찰에서 “CCTV 삭제 요청이 있었고, 이후 김 지사 측근이 접근해 ‘재선을 돕자’ ‘월 2000만원 매출을 보장하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고 주장했다. 거액 요구설도 부인했다. 경찰은 조만간 김 지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한편, 경찰은 민주당 전북지사 후보로 선출된 이원택 의원(군산·김제·부안을)에게 제기된 ‘제3자 식사비 대납 의혹’도 수사 중이다. 지난해 11월 29일 이 의원이 참석한 청년 모임이 열린 정읍 한 식당에서 나온 전체 술·식사비 72만7000원을 해당 모임 멤버이자 이 의원 선거를 돕는 김슬지 도의원(비례대표)이 사흘 뒤 전북도의회 기획행정위원장 법인 카드(업무추진비 45만원)와 사비로 대신 결제했다는 게 의혹의 핵심이다. 선관위도 이 사건을 조사하고 있다.
민주당 전북지사 경선에서 이원택 의원에게 패배한 뒤 지난 11일 '재감찰'을 요구하며 단식에 돌입한 안호영 의원(완주·진안·무주)이 22일 국회 본청 앞 천막 농성장에서 병원으로 이송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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