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남부 오키나와 후텐마 기지에 배치된 미군 MV-22 오스프리 수송기들. AP=연합뉴스

일본 정부가 올여름 본격화할 주일미군 주둔비 협상에서 미군 시설의 방호 강화를 제안하고, 비용도 일본이 부담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교도통신이 26일 보도했다. 건물 구조 강화·분산 배치·지하화 등을 통해 유사시 공격을 받더라도 피해를 최소화하고 기지 기능을 유지하는 방호력(防護力)을 높여 동맹의 억지력(抑止力)을 강화하겠다는 구상이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미국 측도 폭발물·전자파 공격 등에 대한 주일미군 시설 방호 강화의 필요성을 일본 측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동맹국의 재정적 기여를 압박하는 가운데 일본의 노력을 가시화하려는 의도도 담겨 있다. 다만 이 구상이 실현되면 일본의 부담액 증가는 불가피할 전망이다.

미·일 지위협정은 주일미군 주둔 경비를 원칙적으로 미국이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1978년 미군 기지에서 일하는 종업원 노무비 일부를 일본이 떠맡기 시작한 이후 일본의 부담액은 꾸준히 늘어왔다.

양측은 약 5년마다 특별 협정을 맺어 주둔비 분담액을 정해왔다. 현재 적용 중인 2022~2026년도 일본 측 부담액은 총 1조551억 엔(약 9조7795억 원)으로, 연평균 약 2110억 엔(약 1조9557억 원) 규모다. 2027회계연도(2027년 4월~2028년 3월)부터 5년간 적용할 분담금 협상은 올여름부터 진행할 예정이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해 4월, 무역 문제 협의를 위해 방미한 아카자와 료세이(赤沢亮正) 경제재생상과의 회담에서 대일 무역적자와 미국산 자동차 판매 등을 지적하면서 주일미군 방위비 부담 개선을 요구했다.

이후 일본 정부는 제공시설정비비(FIP) 예산 등을 수백억엔 증액하는 방향을 논의해왔다. FIP는 미군 병영과 가족 주택, 방재 시설 등 일본 정부가 주일미군에 지어주는 군사 시설의 건설·보수 비용이다.

지난 2019년 일본 가나가와현 요코스카시 미국 해군 기지를 방문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로이터=뉴스1

한편, 일본이 올해 협상에서 새로운 항목을 만들어 방호 강화 비용까지 부담할 경우 한국에 불똥이 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처지가 비슷한 한국에도 비슷한 요구를 할 수 있어서다.

한국과 미국은 바이든 전임 정부 때인 2024년 10월 제12차 방위비분담 특별협정(2026~2030년)을 타결했다. 이에 따르면 2026년 한국의 분담금은 1조5192억 원(전년 대비 8.3% 인상)이다. 한국은 당시 협정에서 분담금 증가율을 소비자물가지수(CPI)에 연동하고 상한선을 도입해 급격한 인상을 방지하는 구조를 만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