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5월 27일 서울 종로구 탑골공원에서 어르신들이 휴식을 취하고 있다. 뉴스1

2030년까지 한국의 연금 지출이 주요 선진국 가운데 가장 빠른 속도로 증가할 거란 국제통화기금(IMF)의 전망이 나왔다. 정부도 인구 고령화로 재정 부담이 급증하고 있는 기초연금 개편 작업에 나선 가운데, 현재 65세인 노인연령 기준을 단계적으로 높이면 30년 뒤 최대 600조원을 절감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26일 IMF의 ‘재정 모니터(Fiscal Monitor)’ 4월호에 따르면,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연금 지출 비중은 2025년부터 2030년까지 0.7%포인트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이는 IMF가 ‘선진 G20 국가(Advanced G20 Countries)’로 분류한 나라 중 가장 높은 증가 폭이다. 선진 G20 국가는 주요 20개국(G20)에서도 선진 경제로 분류되는 9개 국가만 추린 걸 뜻한다. 주요 7개국(G7)인 미국·일본·영국·독일·프랑스·캐나다·이탈리아에 한국·호주까지 포함한다.

이들 9개국의 평균 GDP 대비 연금 지출 증가 폭은 0.4%포인트로, 한국보다 크게 작았다. 특히 한국과 유사하게 고령화가 빠른 일본은 같은 기간 GDP 대비 연금 지출 비중이 0.2%포인트 늘어날 것으로 예상돼, 한국보다 증가 폭이 훨씬 낮았다. IMF가 GDP 대비 연금 지출 비중의 변화를 전망한 전체 36개국 중에서도 한국은 안도라(1.5%포인트)와 홍콩(0.9%포인트)에 이어 세 번째로 증가 폭이 컸다.

지난해 5월 27일 서울 종로구 탑골공원에서 한 어르신이 지팡이를 짚고 이동하고 있다. 뉴스1

장기적인 재정 부담 면에서 한국은 더 심각하다. 2025년부터 2050년까지 25년간 늘어날 한국의 연금 지출 증가분을 현재 가치로 환산해 합산하면 GDP의 41.4%에 달할 것으로 전망됐다. 이는 36개국 평균(13.2%)의 3배를 웃도는 수준이다. 한국의 장기 연금 재정 부담이 주요국 가운데 압도적으로 크다는 의미다. 한국은 GDP 대비 건강 관리 지출 비중도 2025~2030년 0.9%포인트 증가할 것으로 전망돼, 선진 G20 국가 중 미국(2.3%포인트) 다음 두 번째로 상승 폭이 컸다.

한국의 연금·의료 관련 지출이 급등하는 배경엔 급격한 인구 고령화가 있다. IMF는 지난해 11월 발간한 ‘한국 연례 협의 보고서’에서 “고령화에 따른 장기 지출 압력이 확대되고 있다”며 연금 개혁 등 구조적 재정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현재 소득 하위 70% 노인(65세 이상)에게 지급되는 기초연금을 개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가운데, 기초연금 수급 나이를 단계적으로 올리면 2065년까지 연금 재정을 최대 600조원 절감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홍익대 산학협력단이 정부 연구용역을 의뢰받아 지난해 11월 제출한 보고서 ‘실버시대와 재정’에 따르면, 기초연금 총액은 지난해 GDP 대비 0.91%에서 2050년 1,05% 수준까지 불어날 전망이다. 하지만 현재 65세인 수급연령을 2056년 75세까지 상향하는 시나리오를 적용하면 2065년까지 기초연금 재정을 603조4000억원 아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GDP 대비 비중도 0.33%포인트 낮추는 것으로 추산됐다.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 반영을 목표로 기초연금 개편 작업에 돌입한 상태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멀지 않은 연내 개편안을 마련할 수 있다. 관련 부처와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월수입이 수백만원인 노인이나, 수입이 제로(0)인 노인의 기초연금액이 똑같다”고 지적하며, 소득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방안 검토를 제안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