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27일(현지시간) 한국의 네트워크 사용료(망 사용료) 정책에 대한 불만을 재차 드러냈다. 망 사용료 정책은 미국이 그간 여러차례 반복적으로 주장해온 한국의 대표적인 비관세 무역장벽으로 꼽힌다.

미 무역대표부(USTR)는 27일(현지시간) 한국의 망 사용료를 외국의 대표적 비관세 장벽에 해당하는 10개 항목 중 하나라는 내용의 게시물을 X(옛 트위터) 공식 계정에 올렸다. USTR X계정

미 무역대표부(USTR)는 이날 X(옛 트위터)에 “세계 어떤 나라도 자국의 인터넷 서비스 제공업체에 인터넷 트래픽 전송에 네트워크 사용료를 부과하는 나라는 없다”면서 “한국만 제외하고”라는 게시물을 올렸다.

USTR은 지난달 31일 발간된 연례 국가별 무역장벽 보고서(NTE) 보고서에도 망 사용료 정책을 한국의 플랫폼 규제법안, 위치 기반 데이터 등의 국외 반출 제한, 결제 서비스와 관련한 복잡한 인증·보안 기준 등과 함께 서비스 분야 장벽으로 적시했다.

SK, KT 등 국내 통신사들은 외국 기업과 비교해 역차별이 없게 형평성 차원에서 망 사용료 도입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제기해왔다. 넷플릭스와 유튜브 등 미국 빅테크들이 트래픽 급증으로 막대한 비용이 발생하는 상황에도 공평한 비용을 부담하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반면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은 이용자들이 통신사에 이미 인터넷 접속료를 지불하는 상황에서 추가 망 사용료를 내는 것은 이중과금이라는 입장이다. 또 ‘망 중립성’ 원칙에 따라 트래픽 양을 이유로 서비스에 차등을 두거나 추가 요금을 부과하면 안된다는 논리를 편다.

이날 USTR의 게시글은 ‘미국 수출업체들이 직면하고 있는 가장 터무니없는(Craziest) 외국의 무역 장벽’을 제목으로 총 10개로 나뉘어져 올라왔다.

첫번째 글에는 “몇몇 나라들이 미국산 수출을 막기 위해 얼마나 노력하는지 믿을 수 없을 것”이라며 “더 별난 사례를 보려면 아래 게시글을 읽어보라”라 적혀 있다. USTR은 한국의 ‘망 사용료’ 관련 게시글을 ‘터무니없는 정책’의 4번째 항목으로 소개했다.

한국의 망 사용료 외에 USTR이 지적한 비관세 장벽에는 튀르키예의 미국산 쌀 수입금지, 일본의 러시아산 수산물에 대한 일부 수입 개방 조처, 나이지리아의 미국산 쇠고기 수입금지, 호주의 동영상 스트리밍 업체 규제 등이 포함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