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view] 주독미군 감축 현실화…트럼프 클럽, 안보 회원권 판매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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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무역에 이어 안보 분야에서도 전 세계를 무한 각자도생의 길로 이끌 신호탄을 쏘아올렸다. 80년 대서양동맹의 핵심이자 유럽 및 중동·아프리카를 아우르는 해외 작전의 핵심 기지인 독일에서 미군 병력을 철수하라고 지시하면서다.

트럼프 대통령은 2일(현지시간) 병력 축소 규모를 “5000명보다 훨씬 더 많을 것”이라고 했다. 전날 국방부(전쟁부)가 밝힌 규모보다 철수 폭이 커질 수 있다는 의미다. 철수 시한은 6개월에서 1년 사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면서도 감축 이유엔 입을 닫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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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타임스(NYT)는 “독일은 이란 전쟁에 비협조적이었던 자국을 겨냥해 미군 철수 위협을 해온 트럼프의 ‘입’을 가볍게 여겼고, 이 낙관론이 주독미군 감축으로 돌아왔다”고 지적했다. 병력 철수가 “유럽 내 병력 배치에 대한 철저한 검토를 거친 결과”라는 국방부 주장과 달리, 트럼프 대통령이 내린 ‘괘씸죄’ 판결이 보다 직접적 원인일 수 있다는 뜻이다.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는 지난 3월 방미 후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주독미군 주둔 유지를 확약받았다”며 자신감을 보였다. 그러고는 이란 전쟁에 대해 “미국이 이란에 굴욕을 당했다” 등의 독설을 퍼부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미 1기 행정부 때 주독미군 철수를 추진했다. 이번 결정의 2배에 가까운 9500명의 주독미군을 철수하려 했지만 동맹 균열을 우려한 미국 내 반대 여론에 막힌 상황에서 정권 교체가 이뤄져 실행하지 못했다. 4년 만에 정권을 되찾은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과 동시에 상호관세를 통해 글로벌 무역 질서를 무너뜨렸고, 취임 2년 차인 올해 주독미군 철군까지 현실화하며 안보 분야의 동맹 체계를 뿌리부터 흔들기 시작했다.

이와 관련해 주목할 인물이 1기 행정부 때 3만6000명 규모의 주독미군 가운데 3분의 1을 빼겠다는 구상을 주도했던 리처드 그리넬 현 대북특사다. 그는 2024년 7월 공화당 전당대회 때 진행한 기자회견에서 동맹국들의 방위비 분담 문제를 거론하며 “전 세계 어떤 클럽(회원제 모임)도 회비를 안 내면 사용할 수 없다”고 했다. 그리넬은 동맹 간 연대를 내세운 프랑스 기자에게 “간단하다. 비용을 내면 된다”고 한 뒤 회견장을 빠져나갔다. 그리넬이 말한 ‘트럼프 클럽’의 회원권은 당시만 해도 막말에 가까운 위협 정도로 받아들여졌으나 이번 결정으로 실제 상황이 됐다. 그리넬은 과거 주독미군 철수뿐만 아니라 “트럼프가 주한미군 철수 계획을 갖고 있다”고 언급해 파문을 일으켰던 장본인이기도 하다.

트럼프 대통령의 미군 철수 통보를 받은 독일은 당황한 기색 속에서도 “유럽인들이 유럽의 안보에 더 많은 책임을 져야 한다”며 재무장 추진 움직임을 가속하는 분위기다. 독일 외에도 미군 감축 가능성을 시사한 이탈리아와 스페인 역시 대책 마련에 분주하다. 중동에선 아랍에미리트(UAE)가 석유수출국기구(OPEC) 탈퇴를 전격 선언했다. 전 세계 국가들의 독자생존 노력은 수치로도 확인된다. 스웨덴 싱크탱크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SIPRI) 연례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세계 군사비 지출은 2조8900억 달러(약 4260조원)로 전년 대비 2.9%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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