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이재명 대통령 엑스(X) 캡처

이재명 대통령이 우리나라의 부채 비율 전망치가 주요국과 비교하면 훨씬 낮다는 통계분석 보도를 들며 긴축재정론을 반박하고 정부의 적극재정 기조를 재확인했다.

이 대통령은 5일 소셜미디어 엑스(X)에 “시도 때도 없이 긴축 노래 부르는 이상한 분들에게”라고 적으며 나라살림연구소가 국제통화기금(IMF) 재정모니터를 분석한 결과 한국의 순부채비율 전망치(10.3%)가 주요 20개국 평균 전망치(89.6%)보다 크게 낮았다는 내용의 기사를 공유했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 ‘국채를 통해 조달한 재원이 경제성장률을 높이고, 사회적 생산성·잠재 성장률·미래 세입 기반을 확대하는 투자로 이어진다면 국가부채 비율은 오히려 안정될 수 있다’는 연구소의 분석을 인용했다.

이는 우리 정부의 국가부채 비율이 건전하게 유지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일각에서 정부의 적극재정 기조를 두고 재정 건전성 악화를 우려하는 주장을 반박하려는 취지로 풀이된다.